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바이든 자본 이익세 44.6% 제안…100년 만에 최고치
기사입력: 2024-04-24 23:24: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 이익세(capital gain tax, 혹은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안이 100년 만에 가장 높은 세율이 될 수 있다고 뉴스맥스가 24일(수) 보도했다. 바이든은 2025년 예산안에서 장기 자본 이익 및 적격 배당금에 대한 최고 세율을 44.6%로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조세 개혁을 위한 미국인(ATR)에 따르면, 이 세율이 제정된다면 100년 만에 최고치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스맥스는 전했다. 또한 주(州) 자본 이익세를 고려할 때, 연방과 주를 합친 세율은 일부 주에서 50%를 초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TR에 따르며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59%의 세울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뉴저지, 오리건, 미네소타, 뉴욕 거주자는 53.4%에서 55.3%에 이르는 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는 자본이익세는 이중과세의 형태를 띠며 특정 인구집단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컨데, 소규모 비즈니스 소유자는 실제 수익이 아닌 부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이익에 대해 부풀려진 세금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러한 가파른 증가의 잠재적 파급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바이든이 제안한 세율보다 훨씬 낮은 20%의 자본이익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경제 경쟁국보다 좋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은 투자와 경제 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자본이익세의 역사는 바이든의 제안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잘 보여준다. 1922년에 12.5%의 세율로 처음 도입된 이 세금은 수십 년에 걸쳐 발전해 왔지만 바이든이 이번에 제안한 수준에 근접한 적은 없었다. 또한 바이든의 계획에는 상속 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돼 있어 잠재적으로 세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사망시 자산 양도시 "스텝드 업 베이시스"(stepped-up basis)를 없애자는 제안은 가족의 재무 계획 및 자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의무적 자본 이익세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어반-브로킹스 세금 정책 센터의 선임 연구원 하워드 글렉맨은 "누군가가 사망하고 자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면 그 이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되며, 상속인은 자산을 매각한 것처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CNBC는 보도했다. 예를 들어, 50년 전에 1천달러를 주고 산 땅을 상속할 경우, 50년 뒤 현 시가는 100만 달러라면, 상속자는 99만9천 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 향후 10년간 약 5조 달러의 세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 예산안은 의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경제 성장과 투자에 미칠 잠재적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홍성구 기자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