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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펠로시에 1조8천억 제시…상원은 ‘미지근’
기사입력: 2020-10-10 16:39: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1조8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제안을 승인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종전의 1조6천억 달러 제안보다 2천억 달러 늘어난 것이고, 포괄절 부양안 보다는 특정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에서도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현상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경기부양안에 대한 기대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협상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펠로시 의장은 2조 달러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원치 않는 입장이고, 반대로 공화당은 1조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 입장이어서, 백악관의 중재안이 협상 타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민주당측은 포괄적인(광범위한)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제 위기와 공중보건 위기를 둘 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해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박멸할 대책과 그것을 위한 재정지원금 마련, 그리고 경기침체를 막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금 마련은 쌍둥이와 같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지나치게 큰 경기부양금 책정은 국가 부채만 늘리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일단 시급한 사안부터 먼저 단일 법안으로 처리하는 단계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당의 협상을 좌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고위 경제 관료들은 무대책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 림보루 쇼'와의 인터뷰에서 "솔직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큰 경기부양책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여러 차례 "go Big"이란 말을 해왔다. 이는 대통령에 재선된다면 더 큰 경기부양책을 밀어부치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일을 앞두고 협상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맥코넬은 켄터키 주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상황이 좀 어두운데 그것은 선거와 가까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팔꿈치로 밀치고 있다"며 "우리가 3월과 4월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하고 일어서고 싶지만, 앞으로 3주 안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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