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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팬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 비시민권자 투표 금지법 요구
기사입력: 2023-12-21 17:24: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래드 라펜스퍼거(Brad Raffensperger) 조지아주 국무장관은 남부 국경의 위기가 결국 미국 선거의 공정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며, 좌익 활동가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서 카운티로 유입되는 수백만명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전에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의회와 주의회 의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이민자보호국(CBP)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까지 28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당국과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펜스퍼거는 수요일(20일) 밤 저스트더뉴스 TV쇼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그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열린 국경, 바이든의 국경 너머를 보면 사람들이 이 나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규칙이나 규정도 없고, 주권 국가로서 우리는 안전한 국경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인신매매, 마약 및 기타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 공감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안전한 국경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바이든의 남부 국경을 제외하고,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진보적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시 선거를 위해 그들(ㅂ시민권자들)을 명부에 올리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일단 그들과 함께 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떻게 주 전체 선거와 연방 선거를 위한 깨끗한 (유권자) 명부를 확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미국 시민권만, 오직 미국 시민권자만 유권자 등록 명부에 올라가고,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에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라펜스퍼거의 우려는 순전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라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1990년대 연방법에 따라 연방 하원, 상원, 대통령 선거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가 금지돼 있지만, 밸럿피디아(Ballotpedia)에 따르면, 버몬트, 메릴랜드, 캘리포니아, 컬럼비아 특별구의 최소 17개 지자체에서 비시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 주 전역에 걸쳐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최근 뉴욕주 법원 판사에 의해 위헌 판결을 받았다. 뉴욕시가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의회를 통해 제기한 이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현재 뉴욕 법원 항소부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자들의 압력은 미국 내 다른 지역, 특히 블루시티와 주에서 비시민 투표 운동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조지아 민중 의제를 위한 연합(Georgia Coalition for the People’s Agenda)이라는 자유주의 단체가 유권자 등록시 법적으로 요구되는 시민권 확인을 주에서 실시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라펜스퍼거 국무장관실은 이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최근 주 유권자 명부를 감사한 결과 시민권자라는 증거 없이 유권자 자격을 얻으려고 시도한 16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의 다층적 보안 점검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보안 조치가 미흡한 다른 주에서는 비시민권자 명단을 적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2년 텍사스 감사에서는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있는 1만1,000명 이상의 등록 유권자가 확인돼 카운티에 그 명단을 보내 범죄자를 확인하고 제거한 바 있다. 주 감사에서 확인된 유권자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나중에 비시민권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방선거 관리들은 말했다. 라펜스퍼거 장관은 미국 시민권자만이 주 선거에 투표할수 있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도록 주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는 헌법에 이를 명시하면 현행 주법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향후 수십 년 동안 선거에 대한 신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다른 주에서 갑자기 주의회를 뒤집고 자유주의자들이 주의회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후임 행정부나 주의회가 헌법 개정을 통해 무언가를 바꾸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비시민권자 투표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펜스퍼거는 내년 11월까지 주 헌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의회와 다른 주에도 연방 헌법에 유사한 수정안을 추가하기 위한 훨씬 더 힘든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다수가 초당적으로 이 문제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민주당원 중 70%와 전체 공화당원의 94%가 (투표하려면) 미국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 조지아에서는 80%이고 아마도 전국 평균일 것이다. 이는 상식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펜스퍼거는 비시민권자를 불법으로 유권자 등록을 하려는 자유주의 단체들이 나중에 귀화 자격을 박탈하는 법적 위반을 만들어 이민자의 미래 시민권 기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비시민권자가 실제로 유권자 등록을 하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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