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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잭 스미스의 트럼프 면책특권 신속심사 거부
항고재판 진행 뒤 대법 심사 전망…”내년 3월 재판 시작 가능성 낮아져”
기사입력: 2023-12-23 10:50:3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대법원은 22일(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혐의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 보유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달라는 잭 스미스(Jack Smith) 특검의 요청을 연방대법원이 거부했다.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거부 방침만 밝혔다. 앞서 수요일(20일) 세 명의 법정조언자들이 의견서를 통해 스미스 특검의 임명 자체가 위헌이라며, 스미스 특검의 모든 기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조언한 지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달초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지지자들에게 의회 난입을 부추긴 연설을 한 것은 "대통령 후보라는 개인 자격"으로 행동한 것이기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며 폭동을 촉발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피해를 보았다면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공무수행이었다며 면책특권을 주장하자 연방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 순으로 통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스미스 특검은 지난 1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직 시에 발생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이 있는지를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직접 요청했다. 스미스 특검은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연방 대법원에서 이 사안을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이 거부될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이 스미스 특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보유 여부는 통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내년 1월 구두변론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과대학 교수는 CNN에서 "내년 3월에 트럼프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면서도 "연방 대법원이 항소 재판을 먼저 진행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3월 재판이 그대로 시작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말했다. 내년 3월은 공화당이 대선 후보로 트럼프를 확정지을 수 있는 슈퍼 화요일이 있는 달이다. 현재 여론조사 추이로는 트럼프는 조기에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지을 것으로 확실시된다. 좌익 단체들과 민주당은 트럼프의 지명 이전에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에서 특검의 기소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소식은 정치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대법원이 탈선한 잭 스미스의 '수퍼 스피디'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며 "저급한 좌파 깡패들로 이뤄진 이 병든 강아지 팀은 3년 전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으며, 지금쯤이면 이미 끝났을 수 있다. 아니, 그들은 내가 대통령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나를 반대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사기꾼 조 바이든 포함!)처럼 내가 여론조사가 저조했거나 어떤 이유로든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들은 이 말도 안 되고 수치스러운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전례가 없는 선거 개입"이라며 "특히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전혀 견제받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는 정체불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더하면, 이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반란'이다. 이 미친 국경 개방의 결정은 시대의 실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마가(MAGA)!!!"라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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