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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청소년 트랜스젠더 치료금지법 소송 재개
기사입력: 2022-04-21 20:37:3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트랜스젠더인 10대들의 부모들이 화요일(19일) 19세 미만의 트랜스젠더에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으로 치료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한 앨라배마주의 새 법을 뒤집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새로운 소송은 앞서 두 건의 소송이 취하된 후 몽고메리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문제의 법안은 5월 8일 발효될 예정인 앨라배마주법으로, 원고측은 부모의 권리와 의료에 대한 위헌적 침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원고들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네 가족으로, 두 명의 의사와 한 명의 성직다가 포함돼 있다. 가족과 의사들은 소송에서 '조와 포'(Zoe, Peo) 같은 가명으로만 알려져 있다고 AP는 덧붙였다. LGBTQ 옹호단체인 인권운동(Human Rights Campaign)의 법률국장 사라 워빌로우(Sarah Warbelow)는 "이같은 의료 제공자들과 가족들은 그들의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는 것 이상을 원하지 않지만, SB184는 트랜즈센더 청소년들에게 종종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의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형사 처벌로 그들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취약 아동 연민 및 보호법"으로 알려진 SB184는 의료 제공자가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의 성전환을 돕기 위해 사춘기 차단제나 호르몬을 투여하는 것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는 이 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어떤 성별로 태어났는지는 "선한 주님이" 결정한 것이며, "우리는 특히 젊은이들이 스스로 초래한 의료 개입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처럼 건강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데 우리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소송장에서 원고들은 이 법이 아이들에게 미치 잠재적 영향을 묘사했다. 소송에서 앨리슨(Allison)으로 알려진 컬먼 카운티의 한 15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여자아이 장난감과 옷을 선호했고 최근 에스트로겐을 복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 약이 없다면, 앨리슨은 남성적인 특징을 발달시킬 것이다. 앨리슨의 엄마는 원고들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에서 "그 지원과 치료로 앨리슨은 학교에서 자신감 있고 사교적인 10대로 잘 자라게 됐다"면서 "그것이 없다면, 나는 그녀가 다시 내성적이거나, 우울해지거나, 더 나빠질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그녀는 "난 다른 부모들처럼 내 딸에게 가장 좋은 것만 원한다"며 "국가가 그러한 필수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추진됐지만, 의사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것은 앨라배마 주법이 처음이라고 AP는 전했다. 텍사스에서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아동에 대한 성별 확인 치료를 주 아동 복지 기관에 아동 학대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아칸소주 의회 의원들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확인 약물에 대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 법은 법원에 의해 현재 발효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아이비 주지사는 또 학생들이 원래 출생증명서와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성별과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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