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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에 8억불 추가 군사원조 발표…우리 국경은?
3월 불법이주자 22만1천여명 적발, MPP 적용은 단 199명에 그쳐
기사입력: 2022-04-21 20:46: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그가 지난 주에 기부한 8억 달러어치의 지원에 이은 것이다. 바이든은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를 돕기 위해 5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지난 달에 우크라이나 정부에 원조한 액수가 10억 달러가 되게 할 것이다. 바이든은 또한 모든 러시아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했다. 바이든은 오늘(21일) "우리는 자유를 수호하고 폭정에 반대하겠다는 결의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연설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시대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계속 시행하라는 명령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자체 기록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균열을 기다리는 동안 이 판결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저스트더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3월 연방요원들이 저지한 불법이주자 22만1303명 중에서 멕시코 잔류정책의 공식 명칭인 이민보호협정(MPP)으로 처리된 이주자는 199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MPP 참여율이 0.09%에 불과한 것인데, 국경 전문가들은 법정의 명령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마크 모건(Mark Morgan) 전 세관국경보호국(CBP) 국장은 지난 월요일 저스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22만1천명을 체포하는 동안 멕시코 잔류에 수백명만 등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폐쇄하기 위해 고안된 허점, 즉 가짜 가족 단위로 가장한 이주 단체들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멕시코 잔류 프로그램을 인구통계에 적용하지도 않고 있다"며 "그냥 농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는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3월 실적은 법원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팩스턴은 "그들은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면서 "현실은 우리가 예비 명령으로 멕시코 잔류전에서 이겼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가장 큰 승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로, 불법 이민자들이 교통을 도울 때마다 무려 1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덧붙였다. 팩스턴은 저스트더뉴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르텔들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거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팩스턴은 "그들에게 말씀이 계셨으니 가능한 한 많이 가져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에이전트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요, 에이전트로 옮겨지기 위해 에이전트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나서 핸드오프가 일어날 수 있고, 그들은 전국으로 보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전에 트럼프 하의 멕시코 잔류 정책의 합법성을 지지한 적이 있다. 변론은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판결은 6월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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