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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판사, 조지아주 후보들 무제한 기부금 모금에 제동
기사입력: 2022-04-18 22:00:3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판사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가 조지아 주지사 경선에서 무제한적인 기부금을 모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북부지방법원 마크 코언(Mark Cohen) 판사는 에이브람스가 아직 민주당 주지사 공식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아 법에 따라 허용된 무제한 기부금을 모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주지사에 출마하는 민주당원은 에이브람스 한 명 뿐이지만, 5월 24일 예비선거가 끝나야 공식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이브람스와 그녀의 '원 조지아 팩'(One Georgia PAC)은 지난 3월 주지사와 부주지사, 그들에 도전하는 주요 정당 후보들, 그리고 조지아 주의회에서 공화당과 미누당 코커스가 리더십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방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위원회들은 무제한적인 선거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조정할수 있다. 새 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직 후보자는 예비선거나 총선에서 최대 7600달러를 받는 것으로 제한된다. 결선 투표의 한도는 4500달러다. 코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에이브람스의 예비 가처분 신청은 물론 피고가 '조지아 대법원에 법률 질문을 인증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동의도 모두 기각했다. 코언 판사는 자신의 의견에서 "본 법원은 원 조지아(One Georgia)를 원고가 보기에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리더십 위원회와 동일한 입장에 서도록 조지아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썼다. 브라이언 켐프 현 조지아 주지사는 코언 판사의 다른 판례로 인해 자신의 재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리더십 위원회인 "조지안스 퍼스트"(Georgians First)로부터 무제한적인 자금을 계속 모금하고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켐프가 5월 24일 공화당 예비 경선 또는 그 후의 잠재적 결선투표 이후 공화당 주지사 후보 지명을 획득할 경우, 켐프의 재선을 지지하는 그의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리더십 위원회는 선거 자금법 제한에 따라 조지아의 다른 선출직 공무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고 지출을 하는 것이 허용됐다. 데이빗 퍼듀(David Perdue) 전 전 연방상원의원은 공화당 경선에서 켐프에 맞서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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