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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6일 의회사태때 연방요원 20명 포함돼있었다”
기사입력: 2022-04-13 21:16:0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적어도 20명의 FBI와 ATF(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국) 요원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주변에 파견됐다고 한 피고측 변호사가 12일(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주장했다. 이번 폭로는 지난 1월 6일 가장 유명한 형사사건 중 하나인 오스키퍼스(Oath Keepers)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동적인 음모와 방해 혐의를 기각해 달라는 청원으로 이뤄졌다. 버지니아주 베리빌의 토마스 E 컬드웰(Thomas E Caldwell)의 변호사인 데이빗 W 피셔(David W. Fischer)는 41페이지에 달하는 청원서에서 모든 오스키퍼스 피고인들에 대한 4가지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워싱턴DC 연방지법 아밋 P 메타(Amit P. Mehta) 판사에게 요청했다. 에폭타임스에 따르면, 피셔 변호사는 지난 3월 "컬드웰이 기소돼기는 했지만, 오스키퍼스 소속은 아니다"고 말했다. 청원서의 6페이지에는 "최소 20명의 FBI와 ATF 자산이 J6의 국회의사당 주변에 파견돼 있었다"는 각주 설명이 붙어있다. 문서에는 다른 세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각주에는 피고 변호사들이 FBI 요원들이 수행한 302양식 인터뷰 요약본을 포함해 "산더미 같은 발견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의사당에서 현장 법집행 요원들에 대한 정보 외에도, 각주는 오스키퍼스가 "1월6일 이전에 감시되고 기록되고 있었다"고 말한다. 청원서는 검찰이 두 건의 주요 오스키퍼스 사건에서 발견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들이 "특별히 1월 6일에 의사당에 들어갈 계획, 의도, 설계, 또는 책략을 가지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 1월 6일 피고인들이 처음 체포된 이후, 변호사, 피고인, 사건 참관인, 의회 의원들로부터 그날 법 집행이 한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추측과 질문이 있었다. 1월 11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 동안,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FBI 요원이나 기밀 정보원들이 1월 6일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나?"라고 FBI 국가안보국 상무 보좌관 질 샌본(Jill Sanborn)에게 물었다. 샌본은 "의원님, 제가 출처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FBI 요원이나 기밀 정보원이 1월 6일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샌본은 "의원님,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크루즈는 "FBI 요원이나 비밀 정보원이 1월 6일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나?"라고 물었다. 샌본은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이라고 대답했다. 주요 오스키퍼스 음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월 6일 두 건의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플로리다 출신의 오스키퍼스 멤버 제레미 M. 브라운(Jeremy M. Brown)은 올해 초 에폭타임스에 FBI가 2020년 오스키퍼스를 염탐하기 위해 그를 영입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브라운은 자신을 1월 6일 범죄 혐의로 체포한 바로 그 요원이 2020년 12월 11일에 그를 비밀 정보원이 되라며 영입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했다. 2021년 9월 30일 수십 명의 연방 요원들이 플로리다의 그의 소유지로 몰려들어와 그를 체포했다. 브라운은 "나와 여자친구가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에게 영장 제시를 거부했다"면서 "한 요원은 심지어 '우리는 아직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됐다. 그들은 헌법을 찾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스키퍼스는 설립자 엘머 스튜어트 로즈 3세(Elmer Stewart Rhodes III)를 포함해 2020년 대통령 선거부터 선거인단 투표의 인증을 막기 위해 1월 6일 의사당에 입성한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1월 6일 시위와 폭동은 약 6시간 동안 의회의 합동회의를 방해했다. 피셔는 청원서에서 "로즈 피고는 기소내용이 각 죄목에 대한 죄명을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부터 4까지의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서에서 기각을 요청한 4건의 혐의는 모두 의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장교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는 것을 말한다. 연방 법전 제18조에 따르면 선동적 음모죄는 "피고인들의 선동적 음모의 목적이 피고들이 반대하는 특정 법률을 집행하려고 시도하는 동안 법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강제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는 증거를 요구한다"고 피셔는 썼다. 청원서는 "그러나 구속력 있는 선례에 따라 의회 의원들은 헌법상 '미합중국의 어떠한 법률 집행'도 금지한다"면서 "또한 구속력 있는 판례에 따라 선거인단 인증 절차는 '미합중국 법률의 집행'을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2번과 3번 혐의는 미국법전 제18조 제1512조(c)에 의거하지만 이 법은 증거인멸과 관련된 방해행위에만 적용된다고 그 청원서는 밝혔다. 이 주장은 지난 3월 칼 J. 니콜스(Carl J. Nichols) 연방지법 판사에 의해 인용됐는데, 그는 다른 1월 6일 두 사건에서 동일한 방해 혐의를 기각했다. 칼 J. 니콜스 지방법원 판사는 1월 6일 다른 두 사건에서 동일한 방해 혐의를 기각했다. 4번 혐의는 피고들이 경찰관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모했다고 고발한다. 이 청원서는 구속력 있는 법적 선례에 따라 "사무실", "사무관" 및 "미국의 장교"라는 용어는 미국 헌법의 임명 조항에서 그 의미를 따온다고 주장한다. 피셔는 "의회 의원들은 임명 조항 하의 '장교'가 아니다"라고 썼다. 청원서는 기소를 "외설적으로 일방적이고, 선택적으로 편집되었으며, (오스키퍼스의) 행동과 진술을 부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묘사했다. 오스키퍼스들은 범죄 고소장에서 워싱턴 DC의 오스키퍼스들이 안티파에게 공격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경우를 대비해 인력과 군비를 동원해 의사당에 대한 공격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서는 "… 검토된 모든 증거 조각은 오스키퍼스들이 안티파나 유사시 공격을 받았을 때 구조대를 위한 것이었고, 의사당 건물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피고인 켈리 멕스(Kelly Meggs)를 대신해 제출된 동반 청원서에서 조나단 모즐리(Jonathon Moseley) 변호사는 합법적인 대통령 권한 이양에 반대하는 생각을 '사상범죄'로, 공소장에서의 혐의는 '사실적 혐의를 뒷받침하는 회피'로 표현했다. 모즐리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 이양에 반대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은 어떤 근거, 사실 법, 상식이 결여된 비합리적인 개념이다"라고 썼다. 모즐리는 "이번 사건은 공모자들이 그들이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을 시도하려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0으로 나누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개념이다. 법률이나 사실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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