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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추가 지원법안 상원 통과…하원은 반대 ‘국경 먼저’
이스라엘·대만 군사지원까지 합쳐 총 953억 달러 규모…젤렌스키 즉각 환영
존슨 하원의장 “국경 정책 변화 없어…독자적 의지 갖고 계속 노력할 것”
존슨 하원의장 “국경 정책 변화 없어…독자적 의지 갖고 계속 노력할 것”
기사입력: 2024-02-13 10:1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원이 13일(화) 새벽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에 대한 군사지원을 담은 953억 달러 규모의 안보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기 때문에 당초 수요일경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원은 전날 필리버스터 무력화를 위한 '절차 투표'를 찬성 66표 대 반대 33표로 가결하고,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간 끝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화요일 상원이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통과시킨 수정안은 지난 7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에서 부결된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에서 여야 견해차가 큰 국경통제 관련 내용만 뺀 것이다. 이 예산안은 대(對)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규모는 600억6천만 달러, 이스라엘 지원금은 141억 달러, 대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 지원에 48억3천만 달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이 예산안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에서는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하원 지도부는 미국의 국경 안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해외 원조 예산에 대해서도 하원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난색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안만 별도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마이크 존슨(Mike Jonson,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전날 이미 수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존슨 의장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하원 공화당은 이 논의의 처음부터 이른바 국가 안보 보충 법안이 국가 안보가 우리 국경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하원은 10개월 전 '국경 보안법'(Secure Our Border Act)을 통과시킴으로써 혁신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그 이후 오늘까지 상원은 그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상원의 해외원조법안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 보충 법안의 임무는 전 세계에 추가 해외 원조를 보내기 전에 미국 자체의 국경을 보호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원의장은 "이제 상원으로부터 국경 정책 변경을 단 한 건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독자적인 의지를 가지고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상원의 현상 유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정의로운 평화를 더 가까이 가져오고 글로벌 안정을 회복시켜 모든 미국인과 모든 자유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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