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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정부때 약화된 수은 오염 규제 복원
EPA, 석탄 발전소부터 수은 방출제한 재개
기사입력: 2022-02-01 20:44:0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행정부는 월요일(1월31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될 수 있는 수은의 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의 첫 단계인 대기오염 감소의 이점을 측정하는 방법을 복원했다. 수은은 아동 및 태아의 두뇌 발달에 특별한 위험을 제기하는 신경독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 J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약화됐던 환경규제를 복원하고, 더 강력한 규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제한을 오바마 시대로 복원시켰고, 자동차 산업을 개솔린 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전환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야심찬 규칙의 초안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PA(환경보호국)는 2012년부터 석탄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수은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EPA 규정의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적절하고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수은 제한 시행을 중단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더 낮은 수은 배출량을 설정해 미세먼지와 스모그 감소 같은 부수적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 즉 오바마 시대의 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EPA가 산업계에 대한 규칙의 비용이 질병 및 조기 사망과 같은 공중 보건 혜택으로 상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기존 수은 규정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EPA는 기존 수은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지난 12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대한 협상이 결렬된 후, 행정부 관리들은 의회 민주당이 법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수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환경 옹호자들은 발전소가 신경독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값비싼 스크러버 기술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최초의 연방 표준인 수은 규칙의 새로운 시행을 칭찬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수은 규정을 만들때 업계에서는 연간 96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비싼 청정 공기 규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간 600만 달러로 수은을 줄이는 것의 직접적인 공중 보건 혜택을 평가했는데, 이는 업계 비용보다 적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스크러버(scrubbers)를 설치할 경우 심장, 뇌, 폐,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이산화황과 미세 입자 그을음을 포함한 다른 오염물질의 감소라는 "공동 이익"을 집계했다. 이러한 관련 혜택은 연간 4700명의 심장마비 예방, 13만명의 천식 발작, 1만1000명의 조기 사망을 포함해 5년간 8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제는 이같이 공기 정화를 통한 공중 보건 혜택을 추산하는 과정이 검증가능한 방법이냐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그러한 "공동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3년간의 재분석 끝에 2020년 4월 "공동 이익"을 축소한 결론을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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