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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부채, 팬데믹 속에 30조 달러 돌파
기사입력: 2022-02-02 20:50:4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의 국가 총부채가 화요일(1일) 사상 처음으로 30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인상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장기 경제건전성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불길한 이정표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이같은 기록적인 적자는 미국이 팬데믹과 싸우기 위해 투입한 수조 달러의 연방지출의 결과인데,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몇 년 일찍 발생한 것이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실업급여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경기부양책에 자금을 지원한 5조 달러는 빌린 돈으로 조달됐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대유행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겼던 차입금의 폭주는 이 나라에 부채 부담을 너무 크게 남겨놓아서 정부는 이를 갚기 위해 미국의 전체 연간 경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됐다. 장기화되어가는 펜데믹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늦추었고, 1980년대 초반 이후 보이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온 상태다. 적자 축소를 부르짓는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CEO 마이클 A 피터슨은 "30조 달러를 돌파한 것은 우리의 위험한 재정 궤도에서 분명히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 수 년 동안, 미국은 우리가 설계한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구조적 재정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채무총액은 개인, 기업, 연기금 등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부채와 연방정부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에 지고 있는 부채를 나타낸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부채 위기의 책임을 공화당 의원들에게 물었다.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부분의 공화당원들은 재정 강경파에서 벗어난 2017년 정당 노선을 따라 투표를 통해 연방 지출 증가와 함께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연방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2017년 9월 8일 현재 국가채무총액은 20조1600억 달러로 GDP의 105%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당시 CBO는 2027년경에 25조5천억 달러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은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 나온 것이다. 양적완화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본격화 됐었다.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빌 클린터 대통령 시절에 미국은 예산 흑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은 오바마 시절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는 역할을 했다. CBO는 당초 예상을 바꿔, 펜데믹이 퍼지기 직전인 2020년 1월에는 2025년 말까지 국가 총부채가 3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민이 보유한 총 부채가 GDP를 앞질렀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예측했던 것보다 10년이나 빠르게 나타난 것이었다. CBO는 지난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과 건강지출 확대로 '재정위기'와 물가 상승 위험이 높아져 달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금리가 낮으며,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려는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부채가 건강에 해로운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재닛 옐런(Janet L. Yellen) 재무장관은 지속적인 저금리 덕분에 국내총생산(GDP) 몫의 이자비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연방투자가 감당할 만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0에 가까운 금리를 인상할 준비를 하면서 이러한 배경은 바뀌기 시작할 전망이다. 연준은 지난 주 3월에 있을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이 올해 5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해 금리를 1~1.25%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그보다 앞선 예측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기에 더 높은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리가 오르면 미국이 부채를 사는 투자자에게 빚진 금액도 늘어난다. CBO는 장기 예산 전망에서 "부채 규모가 커지면 미국의 재정 상태가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맨해튼연구소(Manhattan Institute)의 브라이언 리들(Brian Riedl)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10년 만기 재무부 채권의 평균 금리가 향후 30년간 1.6%에서 4.9%로 오를 것이라는 CBO의 예측을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그 예측치를 1% 포인트 초과하면 그 기간 동안 30조 달러의 추가 이자 비용을 의미할 것으로 추정한다. 뉴욕차임스는 "부채에 대한 이자는 곧 연방 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지적ㅎㅆ다. 한편 일부 경제학자들은 최근의 경제 현상인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부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케네스 로고프(Kenneth Rogoff) 하버드대 경제학자는 타임스에 물가 상승이 본질적으로 미지급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수가 증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팬데믹 속에 경제에 대한 다른 위험들을 고려할 때 국가 부채의 규모는 들리는 것만큼 걱정스럽지 않다고 제안했다. 로고프는 총 30조 달러에 대해 "물론 부채가 없는 편이 낫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다른 이슈들과 비교해 볼 때 그것이 주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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