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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국방예산 8860억불 편성…FISA, 4월까지 유지
하원 공화 강경파 반대에도 국방수권법안 통과…바이든 서명 후 집행
대북 확장억제 강조·전작권 이양 진행 상황 의회 보고 요구도 담겨
대북 확장억제 강조·전작권 이양 진행 상황 의회 보고 요구도 담겨
기사입력: 2023-12-14 14:53: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미국의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국방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천860억달러로 사실상 확정됐다. 연방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에서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어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올해 NDAA는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1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FISA 702조는 국가안보국(NSA)이 외국인의 통화·문자메시지·메신저·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애플 같은 미 정보기술(IT)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woke·진보 어젠다를 통칭함)를 제외한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 의결 정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텍사스) 의원은 하원에서 "군(軍)의 방향을 사회 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전했다. 극보수 성향의 자유 코커스 소속 앤디 해리스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국방수권법안은 국방과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군 내 트랜스젠더 수술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 기지에서 드래그 퀸 쇼를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채영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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