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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허 "80세 넘은 대통령에게 누가 유죄 판결하겠나" 파문
기사입력: 2024-02-09 16:49: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로버트 허 특별검사의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 건강 문제가 언급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 특검은 바이든의 정신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할 때 배심원단은 어떤 경우에도 문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8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80대가 훨씬 넘은 전직 대통령에게 고의성이 요구되는 심각한 중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바이든이 부통령직을 떠난 후, 즉 2020년 트럼프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고의로 기밀 자료를 보관하고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 트럼프에 의해 메릴랜드주의 수석 검사로 지명된 허는 아프가니스탄의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기타 문제에 관한 문서가 FBI 요원에 의해 회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특검은 "우리는 증거가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아프가니스탄 기밀 문서를 보관 한 바이든 씨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나이 얘기가 덧붙었는데, 이 발언을 두고 정치권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 특별 고문 리처드 사우버와 바이든의 개인 변호사 밥 바우어는 "정화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며 이 발언을 공격했다. 그들은 허 특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보고서는 매우 편견적인 언어를 사용해 증인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즉 수년 전 사건에 대한 기억력 부족을 묘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언은 법무부 보고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하마스 위기가 시작된 직후인 10월 8일과 9일에 특별검사에게 5시간의 면담을 허용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스티스 스칼리스 원내대표, 톰 엠머 원내총무, 엘리스 스테파닉 공화당 하원 의회위원장 등 지도부 인사들은 허 특검의 보고서를 "매우 충격적"이라고 부르며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기밀자료를 보유 및 공개'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관행에 가담했다는 특검의 판결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무모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혐의 속에서 한 대통령을 정치적 동기로 기소하는 동기에 다른 대통령에게 물을 운반하는 이중 사법 시스템을 폭로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 보고서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 중 하나는 혐의를 추천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검사의 정당성"이라며 "대통령의 기억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어서 대통령이 '고의적인 성신 상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배심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어 말하고 "중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밀 정보를 잘못 취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직에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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