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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순회법원, OSHA 백신의무화 집행정지 가처분
기사입력: 2021-11-06 20:19: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은 오늘(6일) 트위터에 "어제, 나는 불법적인 OSHA(산업안전보호국)의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우리가 이겼다. 바로 오늘 아침, 제5순회 법원은 '엄청난 법적 문제와 헌법적 문제'를 이유로 그 의무화 조치를 보류시켰다."라고 밝혔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실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며, 나는 이 행정부의 위헌적인 횡포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속보: 연방 항소 법원이 바이든의 백신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면서 "긴급 청문회가 곧 열릴 것이다. 우리는 바이든의 위헌적인 권위 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제5순회 법원은 가처분 명령에서 OSHA가 2021년 11월 5일 발표한 비상 임기 표준(ETS)은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멈추라고 명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하루만에 법원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100명 이상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 이번 OSHA의 백신 의무화 지침은 거대한 법적 도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OSHA의 의무화 지침에 영향받는 고용주가 2백만 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텍사스주의 이번 소송은 플로리다, 조지아, 앨라배마주가 앞서 1월4일(목) 애틀랜타에 있는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것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가 직장 규제를 가장해 일방적으로 의료정책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3개 주와 2개의 무역단체, 2개의 민간기업, 2개의 학교가 제기한 이 소송은 그 의무화가 행정부의 법적 권한을 초월한 것이며,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및 종교자유회복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다른 10여개 주의 공화당 주지사들도 법원에서 이 의무화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또한 여러 건의 소송이 민간 고용주들에 의해 제기됐다. OSHA는 이 규칙이 상충하는 주법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OSHA의 비상 규칙의 이전 사용은 법원에서 차단된 이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기업과 지방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명령을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주에는 국경 내에서 의료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를 지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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