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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국민주권 판가름 선거소송, 잊혀지길 강요당해”
8일 프레스센터서 4차 시국선언 발표
기사입력: 2021-11-09 20:17:2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8일 4차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
“대법원을 대통령·집권세력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 시켜” 일갈 “합리적 증거 제시 시민고발에 대해… 선관위·대법원은 의혹 해소책무 방기” “삼권분립 파괴…헌법 마비 유도·방치 입헌적 문명국가의 면모 상실” 혹평 “이념, 이해관계로 ‘약탈적 진영정치’ 반자유·반법치 카르텔 '부패 공화국'" “헌정체제 파괴…민생, 약탈대상 전락 공화국체제 존망의 위기에 빠져” 성토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재판 지지부진 총체적 불신풍조 국가전체 휘감아” 개탄 4·15 총선 부정선거가 위헌적 입법을 쏟아내며 입헌정치의 작동을 사실상 마비시킨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에게 잊히길 강요당하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8일(한국시간) 오후 3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국민주권주의의 온전한 작동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인 선거소송이 전체주의화 되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에게서 잊혀지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성환 정교모 공동대표(경기대 교수)는 <'전체주의 도둑정치 척결'을 위한 정교모 제4차 시국선언>의 배경설명과 입장문에서 "4·15 총선을 조직적 부정선거로 지목하고 각종 합리적 증거를 제시한 법적·시민적 고발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의혹 해소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선거 당국과 법조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전국 253개 선거구 중 125개 선거구에 부정선거 쟁송이 제기됐지만 대법원은 '선거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의 가치를 스스로 매도하며 1년6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판결은커녕 납득할 만한 검증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엄히 문책해야 할 야당 지도부는 오히려 선거 검증을 방해하는 듯한 행태를 일삼고 있다"고 야권 일각까지 악성 종양처럼 전이된 '비리 감싸기'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법원을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두둔하는 친위 사법조직으로 순치시켰다"며 "대한민국 헌정 정치는 견제와 균형의 헌법에 근거한 삼권분립의 원칙이 파괴돼 버렸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모든 헌법기관이 헌법의 마비를 유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입헌적 문명국가의 면모를 상실했다"고 혹평했다. 이어 최원목 정교모 공동대표(이대 교수)는 6300명 정교모 교수 회원의 요약 및 결론,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4·15 부정선거와 관련한 대목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류 중인 선거소송을 조속하고 충분하게 진행하고 공직선거법을 전면 개정해 부정선거를 예방하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지난 8월 3차 시국선언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의 유사전체주의 이념 독재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성격을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시국선언은 "정부·여당과 사회 제반 분야가 특정 이념과 이해관계로 엮은 세력 진지를 구축해 반자유·반법치 카르텔을 맺고 '부패 공화국'을 형성했다"고 고발했었다. 이번 4차 시국선언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기만 정치와 전체주의적 폭정은 멈추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그 근거로 "'대장동게이트'라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대의 부패 범죄는 '전체주의 도둑정치(totalitarian kleptocracy) 범죄'"라고 일갈했다. 이밖에도 정교모는 이날 4차 시국선언문 발표에서 4·15 부정선거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약탈적 진영정치'의 적나라한 현실을 꼬집었다. 조성환 교수는 "'대장동게이트' 등을 공권력을 남용해 위선과 불의의 부패카르텔을 만들어 자행한 '국민 약탈적 부패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 범죄의 주도자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영예를 짓밟고 범죄 공화국의 오욕을 안긴 ‘역사의 범죄자’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대장동 게이트' 등에서 드러나고 있는 '도둑정치'의 범죄는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정부'를 자임하며 대한민국을 파괴해 나간 혁명적 전체주의 과정의 귀결"이라며 "마치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인 양 감싸고 수사를 방해하며 상대방을 적폐 세력으로 공격하는 일관된 행태가 LH사태에 이어 급기야는 대장동 게이트라는 초대형 조직범죄 행위를 키우거나 방관한 원동력인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게이트의 수괴(首魁)로 의심받는 전 성남시장,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문재인 '촛불혁명정부'를 이어받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며 '문재인 586운동권 세력은 촛불의 천사로 위장된 '도덕정치'의 선동을 통해 집권한 후, 전체주의적 거짓과 기만, 배제와 제압의 정치를 일상화시키면서 배양한 '약탈적 도둑정치'의 수괴로 의심받는 추악한 자를 내세워 영구 집권을 획책하고 있다"고 봤다. 중국식 전체주의와 연결하려는 종중(從中) 세력에 대한 학계의 우려도 전달했다. 정교모는 "종중 노선과 세력은 그 깊이와 넓이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은 헌정체제가 파괴되고 민생이 약탈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공화국체제 존망의 위기에 빠지게 됐다"고 성토했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권순일 재판거래 게이트'는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우리 사회의 법치파괴의 한 사례에 불과할 뿐"이며 "김명수가 수장으로 있는 대법원, 권순일이 수장으로 있었던 중앙선관위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합당한 해명 없이 뭉개 버려 국민적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도록 방치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승욱 중앙대 명예교수가 쓴 경제분야 시국선언문은 박은숙 KC대 교수가 대독했다. 박 교수는 "정부 임기가 끝나는 이제야 남는 세수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고 발표해 그 부담을 다음 정부에 넘기고 방만한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실소만 나올 뿐"이라며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사회보장정책은 필요가 없다. '복지 천국'을 약속할 게 아니라 국민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문재인 정권은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할 기본책무를 방기했고 학교는 이미 전교조 교사에 의한 이념교육의 장과 좌파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을 재생산하는 기지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부산대 교수도 "대법원과 중앙선관위의 법치파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법쿠데타"라며 "선거소송과 마찬가지로 온갖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또한 지지부진"이라며 총체적 불신 풍조가 국가 전체를 휘감고 있다고 했다. 고재용 정교모 충청 대표(전 청운대 교수)는 자유발언에서 "나라를 완전히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을 확실히 놓은 게 문재인의 가장 큰 죄목"이라고 말했다. 김세룡 정교모 대구·경북 대표(대구대 교수)는 "죄가 있어도 죄인은 없고 검찰과 경찰은 잡을 생각도 안하고 돈이 빠져나간 출처는 밝히지도 않고 이를 심판해야 할 판권들은 그들과 결탁해 무죄를 선언하는 해괴망측한 일들이 우리나라 법치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탄식했다. 정상철 경기·인천 대표(인천대 교수)는 "4·15 부정선거는 여러 증거들이 차고 넘쳤는데도 한 번도 대법원에서 밝히질 않고 있다"며 "4·15와 대장동을 동시에 특검을 촉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전문 선거감시단을 구성해 내년 대선을 철저하게 감시하자"고 제언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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