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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투표지도 유효”…사상 초유 변호인단 보이콧
“투표관리관 도장 안 찍힌 8장 유효표 인정”
원고·변호인단 “법치·국민 우롱에 참담하다”
“국민심판 통해 무너진 선거정의 되찾을 것”
붙어있는 투표지도 40장, 인쇄 흔적 2000장
원고·변호인단 “법치·국민 우롱에 참담하다”
“국민심판 통해 무너진 선거정의 되찾을 것”
붙어있는 투표지도 40장, 인쇄 흔적 2000장
기사입력: 2021-10-29 20:14: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29일 밤 재판 보이콧 후 긴급기자회견 하는 원고와 소송대리인단, 참관인단. |
대법원이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투표지를 버젓이 유효표로 인정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상식 밖의 재판이 속개되면서 변호인단은 사상 초유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4·15 부정선거 진실 규명에 앞장서 온 변호인단은 29일(한국시간) 대법원 특별1부(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 심리로 수원지법에서 열린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증거보전 신청 및 선거무효소송 사건의 검증재판에서 돌연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두 법정을 빠져나왔다. 참관인 자격으로 검증에 입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힌 백지에 기표한 투표지 8장을 재판부가 모두 유효표로 인정했다"며 "이의신청 중에 증거로 채택한 게 거의 없는 말도 안 되는 반민주적 재판 진행이 이어졌다"고 편파적인 재판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과 참관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것은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이 이 정도인걸 보면 대한민국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소송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원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국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자는 생각으로 소송대리인들과 잘 준비했지만 뻔뻔스럽게 요식행위로 절차를 진행했다"며 "법정대리인들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전 제독은 "재판부에 더이상 대법원의 소송 무효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국민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장 측 대표 변호사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이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은 완전히 선관위 편이었다. 인천 연수을은 인주라도 묻어있었지만 이번 재판은 도장도 없는 게 8장이나 나왔는데 유효표로 인정됐다"며 대법원이 균형을 잃고 국민을 외면하는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탄식했다.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각기 다른 곳에서 나온 1725장의 투표지를 옆으로 세워놨더니 줄이 일정하게 있었지만, 대법관들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법이 농락당하는 것을 봐줄 수 없어 법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권오용 변호사는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으로 장난질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대법관들에게 투표지를 보여주니 다 묵살했고 다 유효하게 판정했다"며 "대법관은 존경받아야 하고 국가의 기준을 정하는 분들인데, 축구로 보면 골을 넣었는데 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도태우 변호사는 "조작인쇄의 흔적, 줄이 가 있고 일렬로 돼 있는 부정투표지 유형이 새롭게 나타났다"며 "기존에 나타난 부정투표지 패턴이 그대로 나타났다"고 했다. 도 변호사는 "붙어있는 투표지가 40장 가까이 나왔는데 재판부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면서 "감정목적물로 유치한 게 단 하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끝이 너덜너덜한 이바리 투표지와 테이프가 붙어 훼손된 투표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박주현 변호사는 "모든 투표지 도장이 21대 총선 기표 도장보다 컸다"며 "모든 재검표에 가짜 투표지가 투입됐다고 본다. 모든 투표지가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총선은 무효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가운데 윗부분에 인쇄 자국이 있는 투표지들이 300-400장이 나와 이의제기했는데 기각됐을 뿐만 아니라, 감정목적물로도 유치하지 않고 조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대법원과 선관위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혁명이 필요하다. 위대한 선배들과 조상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국민적 각성을 촉구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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