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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만상 위조의심 투표지 속출한 오산 재검표
인쇄 토너자국 수천 장…대법관들 증거채택 안 해
4·15 정규 기표도장보다 규격 큰 도장들도 속출
묶음 채로 접은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도 나와
투표지 접는 이 알고 보니 법원 아닌 선관위 직원
4·15 정규 기표도장보다 규격 큰 도장들도 속출
묶음 채로 접은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도 나와
투표지 접는 이 알고 보니 법원 아닌 선관위 직원
기사입력: 2021-11-01 20:06:54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기 오산시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쏟아졌지만 대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산 위조 의심 투표지들의 모습이 전격 공개됐다. 대법원 특별1부(오경미·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 심리로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수원지법에서 열린 전직 합참의장 출신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윤희 후보가 낸 선거무효소송의 재검표에서 속출한 위조 의심 투표지 사진들이 지난 주말 모습을 드러냈다. 박주현·도태우 변호사가 공개한 사진들에 따르면 이날 변론기일엔 천태만상의 갖가지 투표지들이 총출연했다. 이른바 '검은 선 투표지'가 발견됐다. 투표지 한 가운데에 검은 줄이 도드라진 투표지다. 레이저프린터의 토너 잉크자국으로 추정된다. 통상 인쇄 드럼이 깨끗하지 못해 묻어나오기 쉽다. A4용지 프린터에서도 잉크가 없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인쇄 전문가들은 "잉크젯 프린터에서도 나올 수 있는 현상이지만, 100장 묶음의 옆면에 모두 일정한 줄이 간 점은 토너 자국의 신빙성을 더해준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투표지는 수천 장이 나왔다고 소송대리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이 입을 모았다. 인쇄소에서 대량 제작돼 납품된 당일 투표지로 의심되고 있지만, 대법관들은 모두 유효표로 간주했고 감정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계약한 인쇄소에서 (기표 전에) 대량 인쇄됐다면 당연히 검수 과정에서 납품되지 않고 반품됐거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의견을 냈다. 박주현 변호사는 보이콧 선언 뒤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이의제기가 커튼 뒤에서 (대법관) 4명이 의견을 조금 교환하다가 괜찮아 보인다며 다 기각이 됐다"고 개탄했다. 스카치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채로 조각을 맞춘 사전투표지들도 나왔다. 원고 측 변호인들과 참관인들은 "위조 투표지의 QR코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위조하지 못하고 테이프로 붙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4·15 총선 당시 사용된 정규 기표도장보다 규격이 큰 도장들이 투표지에서 발견됐다. 박주현 변호사는 정규 도장을 찍어 투표지의 도장과 비교한 결과 투표지들에 찍힌 도장이 규격보다 큰 것들이 발견됐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정규 기표도장의 출처에 관해 "작년 4·15 총선 이후 선관위가 쓰레기 처리장에 폐기한 투표지와 기표도장을 애국시민이 회수해 보관하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빳빳한 신권다발 투표지들이 다수 목격돼 원고 측이 사진에 담았다. 원고 측은 "지난 3차례에 걸친 재검표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가운데 부분이 한번 접혀 있었다"면서도 "한 장 한 장 접었을 때 생기는 예리한 접힌 자국이 아닌, 한 다발로 묶여 있는 묶음을 접었을 때 생기는 덜 날카로운 자국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직접 참관한 유튜버 바실리아TV의 조슈아 씨는 점심시간에 기자들과 만나 "투표지를 계속 접고 있는 사람이 있어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크게 얘기했고 변호사들과 참관인들이 추궁한 끝에 선관위 직원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공무원이니 신원을 밝히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법원 직원이라고 속였다. 알고 보니 거기에서 투표지를 집어놓고 노트북을 체크하는 사람들이 다 선관위 직원들이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관의 직인이 없는 이른바 '백지투표지'의 사진도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재검표 과정에서 8장이 나왔지만, 대법관들이 모두 유효표로 인정하는 비상식적 판단으로 파문의 단초를 제공한 투표지들이다. 박주현 변호사는 "투표록과 개표록을 모두 확인했지만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없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색상투표지'도 다시 한번 출현했다. 투표지에 녹색과 붉은색 선이 있는 것이다. 기표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도 나왔다. 일반 유권자의 일반적인 기표행위의 결과로 보기 힘든 것들이지만 대법관들은 유효표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본드로 붙어있는 투표지와 인쇄할 때 끝자락이 정교하게 재단되지 않은 채로 붙어 있는 이바리 투표지 등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권오용 변호사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할 수 있나 현장에서 굉장히 항의하고 투표지를 대법관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건 가짜 아니냐고 했는데 다 묵살당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을 지낸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는 "일장기투표지에는 빨간 인주라도 묻어있었지만, 오늘 발견한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의 직인조차 없었다"며 "당연히 무효였지만 대법관들이 유효로 처리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허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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