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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아시아판 나토 창설 논의 본격화하나…TF구성 법안 제출
“북중러 위험한 동맹 결성…위협 대응 위한 민주국가간 협력 중요”
기사입력: 2023-12-10 18:37: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북한·중국의 위협 증대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른바 인도·태평양 조약기구(IPTO) 설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됐다. 연방 의회 입법 시스템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클 롤러(Mike Lawler,공화·뉴욕) 하원의원은 인·태 조약기구에 관한 TF 설치법안을 제출했다. TF는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을 분석하고 미국과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간 나토와 같은 연합체를 만드는 것이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롤러 의원은 지난 5일(화) 법안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9일(토) 영상으로 또다시 SNS에 올려 이 법안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롤러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리의 적은 세계를 혼란에 빠트리고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위험한 동맹을 만들었다"라면서 "인·태 지역과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증가하는 위협에 맞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안보 협정은 인·태 지역에서 침략을 억제하고 민주주의 세력을 보호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 초 매콜 위원장과 다른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초당적인 의회대표단이 한국, 일본, 대만을 방문했다"라면서 "파트너 및 동맹국과의 만남은 역내에서 중국의 침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롤러 의원은 지난 4월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등과 함께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롤러 의원은 뉴욕 주하원의원 출신의 초선 연방하원의원으로, 2020년 주하원에 당선됐을 때에도, 2022년 연방하원에 당선됐을 때에도 모두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가톨릭 신자이자 자신을 '중도' 공화당원으로 묘사하는 그는 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속해있는대, 군사문제가 얽혀있는 이같은 조약기구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미국은 나토를 통해 집단 방위를 하는 유럽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양자 및 소(小)다자 안보 협정을 통해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의 위협 등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인·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태국, 호주, 필리핀 등 5개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또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와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에 이어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에서 나토 조약 5조에 기반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후 소련이 당시 가장 큰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유럽과 달리 아시아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는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 등도 아시아판 나토 출현을 어렵게 했다. 미국의 핵심 동맹 축인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 아시아 국가간 불신 문제도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의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지난 8월 한미일 3국간 정상회의가 성사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아시아에도 나토와 같은 집단 방위 체제 구축될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석좌인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지난 9월 포린폴리시(FP) 글에서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현재 아시아판 나토를 추진할 의도가 없을 수 있으나 이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 전개로 이 선택이 70년 전보다 더 그럴듯해졌다"라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로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크게 늘었다는 점과 함께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역내에서 광범위한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은 물론 동맹국들도 한꺼번에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홍성구 기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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