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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국가부채 축적을 도운 의회 지도자들”
저스트더뉴스: 펠로시 재임기간 22조, 맥코넬 재임기간 25조 증가
기사입력: 2023-12-11 15:21: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의회에서 차기 연방 지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10월 1일에 시작된 2024 회계연도에만 3830억 달러의 부채를 추가로 쌓았다. 미국인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초당파적인 문제로 보인다고 저스트더뉴스는 지적했다. 저스트더뉴스는 34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발생하도록 한 의회 지도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을 공개했다.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역사상 최장수 공화당 원내대표로 2003년 상원의원에 당선됐다. 그는 국가부채가 약 9조 달러에 달했던 2007년 1월 공화당 원내대표에 취임했다. 연방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현재 34조 달러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맥코넬이 상원 공화당 대표가 된 이후 국가부채가 25조 달러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 보수의원들은 맥코넬에게 은퇴를 촉구했지만 그는 여전히 남아 있다. 맥코넬의 재임 기간 동안 상하원과 백악관의 통제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그는 하원 지도자 및 백악관과의 예산 협상에서 테이블에 앉은 핵심 역할을 했기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국가부채가 거의 20조 달러에 달했던 2017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 이후 부채는 14조 달러 가까이 늘어났다. 슈머는 민주당의 지도자로 남아있으며, 2021년 1월 다수당 지도자가 됐다. 1987년 처음 당선된 리처스 셸비(Richard Shelby,공화·앨라배마) 상원의원은 국가부채가 21조 달러였던 2018년 4월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됐다. 그는 부채가 27조8천억 달러로 늘어나있던 2021년 2월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할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냈다. 그 기간 동안 6조7천억 달러가 증가한 셈이다. 셸비는 지난해 은퇴했다. 앨라배마 지역 언론사 AL닷컴에 따르면, 연방지출을 추적하는 정부 폐기물에 반대하는 시민(Citizens Against Government Waste)이라는 비영리단체는 2023년에 그를 "의회 돼지고기의 왕"으로 분류하고 그에게 "통돼지 상"(The Whole Hog Award)을 수여했다. 지난해 6억6640만 달러어치의 예산을 확보한데 대한 것이다. 셸비 전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 낭비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가장 많은 정부예산을 자신의 지역구만을 위해 추진했다고 CAGW는 지적했다. 1975년 당선된 패트릭 리하이(Patrick Leahy,민주·버몬트) 상원의원은 2021년 2월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이 됐고 2023년 1월까지 재임했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부채는 약 3조 달러 증가했다. 리하이 역시 상원에서 은퇴했다. 낸시 펠로시(Nancy Pelosi,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국가부채가 6조3천억 달러에 달했던 2003년에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다. 펠로시는 국가부채가 약 9조 달러에 달했던 2007년 1월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됐다. 그녀는 국가부채가 31조 달러였던 2023년 1월에 하원의장직을 떠났다. 이는 민주당 대표 재임 기간 동안 부채가 22조 달러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1991년 처음 선출된 로사 드로로(Rosa DeLauro,민주·코네티컷) 하원의원은 부채가 27조6천억 달러였던 2021년 1월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녀가 2023년 1월까지 재임하는 동안 국가부채는 약 3조 달러 더 늘어났다. 1997년 처음 당선된 케이 그랜저(Kay Granger,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국가부채가 23조 달러였던 2019년 1월에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이 됐다. 그녀는 국가부채가 31조3천억 달러에 달하던 2023년 1월 하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랜저 의원은 연방예산을 관장하는 핵심위원회를 여전히 맡고 있다. 국가부채가 34조 달러에 육박함에 따라 그녀가 공화당 세출위원회 리더가 된 이후 11조 달러가 늘어난 셈이 된다. 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현재 매일 약 60억 달러를 차입하고 있다. 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금요일 성명을 통해 "피할 방법이 없다. 이번 휴가철에 의회는 문제로 가득 차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계연도의 첫 두 달 동안 3830억 달러(매일 60억 달러를 빌림)를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빌렸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부채는 미국인 1인당 평균 10만 달러에 달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는 연방정부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바꿨다. 무디스 역시 11월말 미국 신용평가를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연방 정부가 하루에 수십억 달러를 차입함에 따라 메디케어, 사회보장 및 고속도로에 대한 신탁 기금은 10년 내에 파산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당장 연방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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