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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 식료품에 붙은 주판매세 폐지되나?
주상원, 판매세 단계적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마련에 부심
기사입력: 2014-02-19 20:45: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앨라배마주 상원의 거의 모든 의원들은 19일(수) 오전 식료품의 주판매세를 없앤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몽고메리애드버타이저가 보도했다. 제럴드 다이얼 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7 법안에 따르면, 가장 현실적인 실행방안은 2017년까지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4%의 주판매세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대신, 줄어드는 세수를 매꾸기 위해 주 일반 판매세를 4%에서 5%로 오르게 된다. 상원 재정세금교육 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다이얼 의원은 “우리가 가진 가장 퇴보적인 세금은 식료품에 있다. 어떻게 식료품 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 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다이얼 의원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판매세율을 높일 경우 비식료품에 대한 총 세금이 10%에서 11%로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동차 같은 큰 금액의 상품이 판매세 증가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부자들이 전용 제트기를 살 때는 세금이 그대로인 반면, 서민들이 아이들의 신발을 살 때는 인상된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입법재정처는 다이얼 의원의 법안이 연간 2800만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다이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다음 주 전체 상원 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법안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이얼 의원의 법안은 하원과 상원지도부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주판매세는 4%지만 식료품에 대해선 주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어, 소비자들은 카운티 정부의 판매세(2~4%)만 내고 있다. 이외에도 많은 주가 식료품에 대한 주판매세를 없앴거나 더 적게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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