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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 600불 이상 은행거래 감시계획에 찬성
기사입력: 2021-10-11 20:04:0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장관은 미국인들의 은행 계좌를 추적하려는 국세청(IRS)의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많은 의원들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이 제안은, 민주당이 상원에서 계류하고 있는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지출 예산법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600달러 이상의 거래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이다. 옐런은 CNBC의 "Squawk Box"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 계획을 칭찬했다. 그녀는 "현재, 일년에 10달러 이상의 이자를 버는 모든 은행 계좌에 은행들은 이자를 보고서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한다"면서 "그것은 납세자들이 벌어들인 W2와 배당금 및 기타 소득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하는 정보 기반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의 수집은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옐런은 향후 10년 동안 7조 달러의 세금 격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국세청이 "우리가 빚지고 있다고 믿는 것"을 징수하지 못하게 계속 막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소득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고 숨겨질 수 있는 곳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녀는 "IRS가 개인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몇 가지 정보만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거래 수준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단순히 1년 동안 계좌로 유입된 것을 집계하고 유출을 집계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IRS가 감사 리소스를 목표로 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것은 개별 거래나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보고가 아니며, 은행과 다른 결제 제공자들이 그들이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다른 정보들과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간단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몇몇 공화당 주지사들과 재무장관들은 민주당의 계획에 저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데일리와이어가 보도했다. 미주리 주 재무담당자인 스콧 핏츠패트릭(Scott Fitzpatrick)은 "나는 이 정부가 과도하게 접근하는 것에 맞설 것이며, 계좌 소유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이라며 "거래 데이터를 미주리 주 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 넘기는 것은 불법이며 개인 금융 기록에 관한 한 미주리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기대를 크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자발적으로 이 정보를 국세청에 넘기지 않을 것이며, 이 명령에 따르도록 내 사무실을 강요하려는 연방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해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칸소 주 재무담당자인 데니스 밀리건(Dennis Milligan)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돈에 관한 그들의 개인 계좌 데이터를 국세청에 넘기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일일 것"이라며 "나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다"면서 "나는 이 제안에 응하지 않기 위해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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