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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화당과 부채상한제 협상 타결안 통과
부채상한선 4800억 달러 높이기로 합의
기사입력: 2021-10-07 19:27:0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척 슈머(Chuck Schumer,민주·뉴욕) 상원 원내총무는 오늘 아침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상한선을 일시적으로 올리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슈머는 이 법안이 이르면 오늘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에게 예산 조정을 통해 장기 부채 한도 연장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왔고,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0월18일까지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경고 때문인데, 예산 조정 방식으로는 시간 내에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민주당측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지출예산법안을 통과시켜주면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앞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12월초까지 임시로 부채한도를 올리고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었다. 하지만 결국 맥코넬의 제안 덕분에 양당 상원 지도부간에 협상이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의 채드 퍼그램(Chad Pergram) 기자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부채상한선은 480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크리스마스 전에 또 다른 대규모 부채상한선 대치 상황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맥코넬은 민주당이 예산 조정 방식으로 부채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기존의 공화당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4800억 달러 규모의 부채한도 증액법안의 문안은 재무부가 정부가 12월3일을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특별조치"를 사용하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안이 그 날까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만을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무부는 지금과 그때 사이에 재원을 보충할 수 없을 것이고, 7월 말에 부채 상한 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와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 채무불이행을 미룰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또 다른 부채상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폭스뉴스는 내다봤다. 맥코넬은 부채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의회 다수당이 상원 필리버스터를 회피할 수 있는 예산조정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3개월 전부터 나온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달 반 동안 민주당 지도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실제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했다"며 "이제 그들은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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