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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임명한 판사, 텍사스 심장박동법 저지
기사입력: 2021-10-07 19:58: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판사가 텍사스주의 새로운 낙태법인 심장박동법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다. 뉴욕타임즈는 "수요일 연방 판사는 그 법에 대한 법적 분쟁이 연방법원을 통과하는 동안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최근 통과된 텍사스 법의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연방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즈는 "오스틴 연방 지방법원 판사인 로버트 L. 피트먼(Robert L. Pitman)은 113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낙태 투쟁의 판도를 바꾸고 낙태 여부에 대한 전국적 논쟁을 촉발한 이 법안을 중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이든 행정부의 편을 들었다"며 "낙태는 전국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피트먼 판사는 "SB8이 발효된 순간부터 여성은 헌법이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며 "이 법원은 이처럼 중요한 권리를 공격적으로 박탈하는 일에 대해 하루라도 더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은 금지된 경우에도 금지 명령 중에 수행된 모든 낙태에 대해 소급해 처벌을 허용하도록 확장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법 자체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휴스턴 소재 남부 텍사스 로스쿨의 헌법 교수인 조쉬 블랙맨(Josh Blackman)은 지역방송 KXAN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음 주나 다음 달에도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연방대법원이 중단을 명령할 때까지 텍사스의 클리닉은 아마도 여전히 경계를 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CLU, 텍사스 민주당, Planned Parenthood 등 낙태옹호론자들은 판사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들은 텍사스주의 심장박동법이 완전히 금지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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