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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프 주지사, 바이든 행정부의 은행계좌 조사계획 맹비난
통장잔고 600불 이상, 월 50불 이상 이채시 IRS에 보고 의무화 조치
브래넌 조지아은행가협회장 “모든 조지아인은 이 반대에 동참하라”
브래넌 조지아은행가협회장 “모든 조지아인은 이 반대에 동참하라”
기사입력: 2021-10-07 20:04:1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브라이언 켐프(Brian P. Kemp) 조지아 주지사는 오늘 납세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미국인들의 은행계좌를 면밀히 조사하려는 국세청의 계획을 맹비난했다. 조지사 상공회의소와 조지아 은행협회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켐프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말도 안되는 권력 장악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열심히 일하는 조지아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최근의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미국의 거의 모든 체킹 어카운트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이것은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이며, 지역 은행, 중소기업, 대형 은행 기관 모두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은행과 금융서비스 제공업체가 최소 600달러의 잔고가 있거나 매달 50달러(연간 600달러)의 거래를 하는 모든 계좌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 등 모든 은행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동성명서는 "이 규칙은 직업이나 사업을 가진 모든 개인을 포함할 것이며, 세금 사기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개인과 기업의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조지아 상공회의소와 조지아 은행협회는 이 제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지아 은행가협회 회장 겸 CEO인 조 브래넌(Joe Brannen)은 "이 잘못된 제안은 부자 세금 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소비자,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가족들은 그들의 정보가 사이버 범죄로부터 보호되거나 이 아이디어에 제한되지 않고 국세청에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브래넌은 "비용이 많이 들고 거슬리는 이 제안에는 해로운 잠재력이 가득하며, 우리는 모든 조지아 시민들이 이 제안에 반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는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규칙 외에도, 이 제안은 개인 및 기업 데이터 보안에 대한 위협이며 조지아 은행들의 규제 부담과 비용의 엄청난 증가를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상공회의소 회장 겸 CEO인 크리스 클락(Chris Clark)은 "정부의 이러한 노골적인 과잉행위는 조지아주 재계의 99%를 차지하는 우리 주의 은행 기관들과 소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그것은 일상적인 조지아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증명되지 않은 어던 가상적인 이득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America Family Plan의 "세금 준수 안건"의 일부이며, 현재 의회와 협상 중인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조정안에 포함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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