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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의장, 부채 증가 경고 “재정 지속 가능성” 촉구
현재 미국 국가 부채는 34조 1600억 달러
기사입력: 2024-02-05 22:55: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지난 주말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경제 성장이 연방 지출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국가 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주 연준은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금리 인하를 거부했다. 연준은 이전에 물가 상승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련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작년 7월부터 현재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4일(일) 파월 의장은 CBS의 "60분"에 출연해 "부채가 경제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에,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다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늦기보다는 빠를 수록 좋다."라며 더 광범위한 경제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4조1,600억 달러다. 파월 의장은 의원들이 채택해야 할 구체적인 정책 결정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긴급하다"고 경고하고 의회가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 공화당 의원들은 예산안 협상에서 정부 셧다운을 위협하는 급격한 지출 삭감을 확보하려고 했다. 1월에 의회는 협상 기한을 3월까지 연기하는 계속 결의안(CR)을 승인했다. 연방 하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원은 백악관의 요구에 발맞춰 움직이면서 협상이 난항에 빠지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재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트럼프는 파월이 조기에 금리를 내릴 경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미국이 지원하는 전쟁이 곳곳에서 발발하고 있다는 점은 연방 정부의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전쟁의 여파로 물류에 지장이 생기는 것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NPR은 연초에 주식 시장이 급등하는 모습을 지적하면서, 연준은 시장이 너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준은 또한 1월 고용보고서에서 거의 2년 만에 가장 큰 임금 인상폭을 본 것에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1월 시급이 0.6% 상승해 2022년 3월 이후 가장 큰 인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각 은행에 상업 부동산 대출로 인한 위험요소를 평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금리 상태에서 오피스 건물에 대한 대출상환시기가 다가오면서 적지 않은 은행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다.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비록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또한 그는 침체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 하원과 백악관 사이의 정부 예산 협상은 미국 전체 경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어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홍성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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