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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텍사스주 ‘심장박동법’ 허용…오늘부터 시행
텍사스 주 의회, 유권자 청렴법 통과…주지사 책상에
기사입력: 2021-09-01 20:19:2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이 임신 6주 후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주의 ‘심장박동법’을 허용한다고 어제 판결했다. 이 SB8 법안은 지난 1973년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따라 그동안 낙태권의 기준으로 여겨졌던 임신 24주를 6주로 크게 앞당기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텍사스는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하는 미국 내 최초의 주가 됐다. 낙태시술자들은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으며, 텍사스 주의회를 통과하고 그렉 애봇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좌파들은 이에 기겁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격앙된 좌파들은 이번 판결이 위헌적이라며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 법은 특히 유색인종 사회와 소득이 낮은 개인에게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민간 시민들로 하려금 다른 사람이 낙태를 하도록 도왔다고 믿어지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가족 구성원, 의료 종사자, 의료 클리닉의 프론트 직원 또는 개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낯선 사람(예를 들어 텍시 운전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친생명단체들은 태아의 생명권이 법적 보호를 받게됐다고 환영하는 반면, 낙태옹호단체들은 6주라는 기간은 산모가 임신을 알아채기도 전이기 때문에 산모의 선택권과 "생식권"(reproductive rights)을 가로막는 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은 "내 행정부는 거의 50년 전 로 대 웨이드 소송에서 확립된 헌법상의 권리에 깊이 헌신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텍사스 주 하원과 상원은 화요일인 어제(8월31일) 민주당이 몇 달 동안 반대했던 유권자 청렴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 법안을 80대 41로 가결했고, 상원은 몇 시간 후 18대 13으로 통과시켰다. 그렙 애봇(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텍사스 선거 청렴법안이 내 책상으로 오고 있다!"면서 법안 통과에 애쓴 댄 패트릭(Dan Patrick)부주지사와 데이드 펠런(Dade Phelan) 주하원의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 법안은 투표를 쉽게 해주고 속이기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족수를 체우지 못하게 하려고 민주당의 주하원의원들 66명 중 57명이 타주로 도망치면서 표결이 연기됐었다. 애봇 주지사는 이를 위해 두 차례나 특별 회기를 소집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했다. 애봇 주지사는 이번에 통과된 "상원법안 1호(SB1)는 주 전체의 균일한 투표 시간을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등록 유권자에 대한 투표 접근권을 유지 및 확대하며, 드라이브스루 투표를 금지하고, 투개표 참관인들에게 선거 과정의 더 많은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은 또한 요청하지 않은 우편투표 신청서의 배포를 금지하고, 우편투표에 결함이 있는 유권자들에게 결함있는 투표용지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덧붙였다. 좌익 매체인 워싱턴포스트는 텍사스주가 2020년 선거 이후 유권자 청렴법을 통과시킨 17개 주에 합류했다면서 "텍사스 법안 지지자들은 주 고위 관리들이 지난해 결과를 바꿀 만한 중대한 사기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의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 법안의 저자인 브라이언 휴즈(Bryan Hughes,공화) 주상원의원은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모두에게 안전한 시스템이 될 것"이라며 "큰 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휴즈 의원은 "텍사스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시니에게 아주 큰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투표권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이를 보호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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