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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친 의원 “3.5조 지출법안 반대…정부 부채 영향 심각”
바이든, 만친 반대에도 민주당 지출안 강행 촉구
기사입력: 2021-09-03 20:35:2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어제(2일) 월스트릿저널에 기고문을 통해 3조5천억 달러를 더 지출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친 의원은 "의회가 인플레이션과 부채가 기존 정부 계획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무시하기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더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3조5천억 달러 법안이나 그 수준의 추가 지출의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 및 메이케어 신탁위원회가 메디케어는 2026년, 소셜 시큐리티는 예상보다 1년 더 빠른 2033년에 폐기될 것이라는 경보를 울렸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친 의원은 팬데믹의 궤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산조정 법안을 전략적으로 일시 중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만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을 겁에 질리게 했다. 바이든의 핵심 아젠다인 인적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은 단순 과반수 만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안을 이용하기로 했다.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강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 상원의원 중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와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뉴욕 매거진의 조나단 채트(Jonathan Chait)는 "바이든은 처음으로,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그럴듯한 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은 조 만친 상원의원의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지출안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일어나야 하는 두 번째 일은 의회와 상하원이 나의 경제 의제를 통과시켜 우리가 쌓아온 역사적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이것은 단기적인 자극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근면한 미국인들을 위해 수백만 개의 좋은 보수를 주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친이 끝까지 반대하면 민주당은 3조5천억 규모의 예산지출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럼에도 바이든은 9월 내에 이 지출안을 통과시키라는 의지를 피력한 셈인데, 과연 민주당이 만친 의원을 설득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은 안심할 수 없다. 만친 의원은 "우리는 조 바이든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의 성공을 바라는 만친은 왜 반기를 들고 일어섰을까? 워싱턴이그재미너의 콘 캐롤(Conn Carroll)은 "만친은 바이든의 3조5천억 달러 지출 계획을 지지하지 않으며, 투표할 필요조차 없지만, 그가 투표해 통과시킨 초당적 인프라 법안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캐롤은 만친이 진심으로 초당적 법안만을 통과시키면 바이든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진보주의자들은 만친이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초당적법안으로 통과된 인프라 법안은 통과시키길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때문에 상하원 양원에서 이 둘을 연결시키려고 애를 써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에서 통과된 인프라 법안에 대한 하원 투표를 9월27일에 하기로 하원 온건파 의원들과 합의했다. 만친이 그때까지 시간을 다 쓸 수 있다면 하원은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고, 통과되면, 중도성향의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3조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은 무산될 수도 있다. 현재 하원과 상원에서 진보적인 민주당원들은 9월27일 이전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도록 법안 작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는 보도했다. 이론적으로, 그들은 9월 15일까지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하기로 돼있으며, 상·하원 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이 법안에 대해 투표할 예정이다! 바이든의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에는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고액권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무료 유급휴가 -무상보육 -프리 K -공자 커뮤니티 칼리지 -의료보험 수혜자를 위한 무료 치과, 시력, 청력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한 무료 돈 아직까지 의회는 구체적인 지출일정과 예산 규모, 사용계획 등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상태다. 만친은 이 문제가 9월27일가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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