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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경제논리로 이민개혁법 드라이브
90만개 고용창출, 성장률 1% 상승…“미국이 강해진건 이민자 때문”
기사입력: 2013-03-20 23:00: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을 시행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막대한 경제이익 을 볼 수 있다며 강력한 이민개혁 캠페인에 속도를 내고 있다. 3~4년안에 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해에 1% 안팎씩 경제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백악관은 강조하고 있다. 이민개혁을 우선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포괄이민개혁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진 스펄링 위원장이 이끄는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는 최근 포괄이민개혁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민개혁이 막대한 경제이익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가경제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하면 3~4년 안에 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이상 GDP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진보센터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할 경우 3년안에 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 포괄이민개혁을 시행할 경우 2016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를 0.8% 내지 1.3%씩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백악관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만 먼저 시행해도 미국은 10년동안 연방적자를 22억달러 축소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오바마 백악관은 특히 이민자들이 이미 미국경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나열하고 이민개혁이 단행되면 각종 경제적 이익들을 극대화 시킬 것으로 강조했다. 백악관 보고서는 미국내에서 창업된 중소기업들 가운데 28%는 이민자들이 시작했는데 이민자 중소기업들은 500만명을 고용하고 있고 연 800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은 벤처 캐피탈로 창업한 회사들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대로 구글,야후, 이베이, 인텔 등을 창업해왔다. 또 근년들어 이민을 증가시킨 결과 미국민 근로소득이 단기적으로 0.7%, 장기적으론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강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민을 늘린 결과 지역경제 매출도 증가시켜왔는데 2015년까지 라티노의 구매력은 1조 5000억 달러, 아시아계는 77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미국내 이민자들은 과학자들의 29%, 수학및 컴퓨터 분야 박사들의 50%, 공학박사들의 57%나 차지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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