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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협화협정은 속임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백악관 청원 등 주의해야
전문가들 “평화협정의 최종 결과는 군사력 불균형 초래”
전문가들 “평화협정의 최종 결과는 군사력 불균형 초래”
기사입력: 2013-03-22 02:27:4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미주 한인들에게 주의해야 할 일이 생겼다. 바로 ‘평화협정’이라는 말인데,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최근에는 백악관 청원 웹사이트 ‘위 더 피플’ www.whitehouse.gov 에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협정’을 제목으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얼핏 ‘평화협정’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좋은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안보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한반도문제 전문가는 뉴스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그 최종목적은 한국에서 미군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에 동조하거나 주장하는 행동은 과거같으면 보안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한반도 실정에 둔감한 해외 동포들을 평화라는 말로 현혹하고 있으며, 동포사회에 이에 대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일부 진보단체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핵심내용은 남북간의 불가침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평화를 위해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켜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다분히 전략적인 속셈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KAL기 격추사건, 땅굴 파기, 김신조 사건, 아웅산 묘지 폭파사건,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 기회만 있으면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저질렀던 북한이 평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평화협정의 가장 중심항목에 ‘미군의 완전철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군의 완전철수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북한에게 군사적으로 절대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남북간에 군사적 불균형이 발생한 이후에 북한이 어떻게 행동할 지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놓고 ‘진정성을 신뢰하기 힘들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적인 바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단순히 평화협정이 모든 남북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에서 북침전쟁연습반대투쟁 전개’라는 제목의 19일자 기사에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이 미국에서 전개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제행동센터 대표들과 LA의 재미동포들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반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 부당하다’, ‘조선반도 평화보장촉구’를 외치며 시위투쟁을 벌렸다고 보도하고 “단체들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진보세력과의 련대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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