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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지사, 마스크·백신 의무화 차단 명령
법무부, 코로나 이주자 명령관련 텍사스 소송 위협
기사입력: 2021-07-30 19:57: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주 내에 있는 도시들 및 정부기관들이 마스크나 백신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공화당 소속인 애봇 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은 주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주 전체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몇 가지 행정명령을 결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카운티, 시, 교육청,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는 보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이 명령이 마스크와 백신 의무에 대한 주 전체의 제한을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보도했다. 애봇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 행정명령은 론스타(Lone Star:텍사스주)가 계속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명확성과 통일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명령은 앞으로 나아갈 길은 정부의 명령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애봇은 "텍사스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전수칙을 숙지했다"면서 마스크 착용, 개업, 여가 활동 등을 자신과 자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적시하고 "공급량이 풍부한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며, 텍사스주에서는 항상 자발적인 - 절대 강요되지 않는 - 것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류언론들은 애봇 주지사가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주에서는 결코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주 교사협회(The Texas State Teachers Association)는 애봇이 마스크 의무화를 금지한 것을 철회해주길 원한다고 밝히고, 개별 학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리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비디아 몰리나 교원노조 위원장은 "만약 애봇 주지사가 텍사스 학생, 교육자,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지역학교 관계자와 보건 전문가들에게 학교에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연방 근로자들이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말하자, 애봇의 명령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은 에봇 주지사에게 지난 28일(수) 그가 도입한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연방, 주, 지방 법 집행관 이외의 그 어떤 사람도 이민자들 그룹에게 지상 교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차량이 적발될 경우, 출발지 또는 출입국지점으로 다시 경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지침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 공공안전부가 해당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고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갈랜드 장관은 애벗의 이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애봇 주지사가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텍사스 주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갈랜드는 어제(29일)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명령은 연방정부, 연방법 집행요원, 그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비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텍사스는 연방정부와 협력하는 연방정부 공무원이나 민간단체에 대해 명령을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갈랜드는 헌법의 패권 조항을 인용, "주는 이러한 연방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애봇이 수요일 발표한 행정명령은 국경도시 라조야(La Joya)와 맥알렌(McAllen)에 있는 국토안보부 관리들에 의해 연방 이민법원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이주민들이 일반 민간시설에 보내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된 뒤에 나온 것이다. 애봇 주지사는 수요일 성명에서 "불법적인 국경횡단이 급증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이 우리 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텍사스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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