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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트럼프 세금보고서, 의회에 공개돼야”
기사입력: 2021-07-30 20:04:0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국세청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보고서를 의회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법무부가 오늘 밝혔다.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오랫동안 그 세금보고서를 추구해 왔으나, 연방 관리들에 의해 저지당했었다. 리처드 닐(Richard Neal,민주·매사추세츠) 하원 세입위원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한 연방법 조정의 일환으로 트럼프의 6년간의 세금보고서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 의해 저지당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전에 거절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새로운 대통령 하에서 관리들은 세금보고서를 닐에게 넘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법무부의 법무 고문실 법무차관 대행인 던 존슨(Dawn Johnsen)은 메모에 "의회 세무 위원회들 중 하나가 제6103조(f)(1)에 따라 세금 정보를 요청하고, 그 요청에 대해 표면적으로 유효한 사유를 발동한 경우, 행정 부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요청이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고 결론내려야 한다. 하원 세입위원장은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요구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했다. 제6103조(f)(1)에 따라 재무부는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적었다. 같은 사무실은 2019년 닐의 위원회가 서류를 입수하면 "폭로"할 준비가 돼있다고 주장하면서, 트럼프의 세금보고서를 구하는데 있어 "진정한 목적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존슨은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닐 위원장은 "내가 수년간 주장해온 바와 같이 위원회의 사례는 매우 강력하며 법은 우리 편이다. 나는 법무부가 동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2016년 트럼프 당선 후 각종 민주당원들은 국민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한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맨해튼 지방검사인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Cyrus Vance Jr)는 지난 2월 대법원이 개입을 거부하자 이들을 확보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존 로버츠(John Roberts) 대법원장은 "우리 사법 체계에서 국민은 모든 사람의 증거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며 "공화국의 초기부터 '모든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밴스가 자신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계속하는 것과 같은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동료들이 2016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러시아와 결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장기 수사를 언급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유착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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