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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브라이어 대법관 퇴임 압박에 반대?
기사입력: 2021-08-03 19:56:5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수석 보좌관들은 백악관이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대법관의 퇴임을 압박하기를 원하는 운동가들을 퇴짜놓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 상황을 직접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과 론 클레인(Ron Klain) 비서실장은 모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러한 압력을 가하는 것이 대법원을 정치화하고 손상시킬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진보 성향의 브라이어 대법관은 이번달 15일로 83세가 되는데, 진보주의자들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오바마 시대를 견뎌낸 이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에 사망하면서 공화당이 그녀의 후임자를 보수성향의 대법관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브라이어가 곧 사임하기로 결정한다면 너무나 기뻐할 것이라고 악시오스는 꼬집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브라리어를 퇴임시키기 위한 대통령 압력 운동을 촉구하고 있는 진보운동가들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악시오스에 전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전술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브라이어를 압박하는 것이 그가 정치적 간섭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직장에 더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브라이어는 법원의 가장 진보적인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대통령 압력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앤드류 베이츠(Andrew Bates)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견해는 잠재적 은퇴에 대한 고려는 전적으로 대법관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악시오스는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처럼 진보적인 상원의원도 브라이어의 은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자제해왔다. 브라이어에 대한 대중의 압력을 주도하는 옹호 단체들 중 가장 공격적인 곳은 오바마의 전 법무장관 에릭 홀더(Eric Holder)의 대변인인 브라이언 팰런(Brian Fallon)이 이끄는 '디맨드 저스티스'(Demand Justice)다. Demand Justice는 1월에 브라이어가 사임할 것을 처음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온라인 청원 및 디지털 광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돌기 위해 광고판 트럭을 고용하기도 했다. 팰런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RBG 상황의 슬로모션 재현을 잠재적으로 지켜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우리당이 수년간 법정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입장에 있건 간에, 언론을 통해 이렇게 기사화됨으로써 브라이어 대법관의 은퇴 문제가 한동안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미래에 법원을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대법원 개혁 바람이 또다시 불어올 지 주목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4월9일 대통령 직속으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명령했는데, 지난 5월19일 첫 회의를 가진 이 위원회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방대법원 개혁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로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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