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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상원, 1조 규모 인프라 법안 공식 논의 시작
기사입력: 2021-07-29 19:36:4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상원은 어젯밤 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기반시설 계획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투표했다. 백악관과 초당파 상원의원 그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제의 핵심 조항에 합의하면서, 몇 주간 주춤거렸던 행동에 갑자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협정이라며 환영했다. 그는 대륙횡단철도나 주간(Interstate) 고속도로 건설에 버금가는 거의 1세기 동안의 가장 중요한 장기 투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투표에 앞서 "이번 합의는 우리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에서 이 67 대 32로 보기드문 초당적 표결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충분한 공화당원들이 최종 법안 통과를 지지하기 위해 결국 민주당에 합류하게될 지는 불확실하다. 상원규칙은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뉘어진 의회에서 60표를 얻어야 심의가 진행되며 결국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이는 양당 모두에서 지지를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바이든의 훨씬 더 야심찬 3조 5천억 달러 지출법안에 대한 다음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인데, 두 번째 인프라 패키지인 America Families Plan은 엄격히 말하자면 당파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육, 세금 감면, 의료 등 미국 생활의 거의 모든 구석구석에 미치는 광범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두 번째 패키지를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키려고 예산조정 방식을 취할 계획이지만, 공화당은 민주당의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인프라 법안 모두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측 협상 대표인 롭 포트만(Rob Pertman,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은 어제(28일) 오전 의사당에서 민주당 및 백악관과 회담을 가진 공화당 상원의원 4명과 함께 초당파 그룹의 1조 달러 패키지 합의안을 발표했다. 투표 후, 포트만은 그 결과가 워싱턴에서의 초당적 협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공화당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은 시작하기에 꽤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초당적 의원 그룹은 바이든의 주요 사회기반시설 의제의 첫 번째 부분인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백악관과 협력했다. 700페이지가 넘는 이 법안은 공공사업을 위한 5,500억 달러의 신규 지출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 17명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해 토론회를 시작했지만 대부분 회의적이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사적인 점심식사 동안 두꺼운 브리핑 자료를 제공받았지만, 그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더 자세한 내용을 원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57쪽의 공화당측 요약본에 따르면, 5년 동안의 지출은 2050억 달러의 미사용 코로나19 구제 지원과 530억 달러의 실업보험 지원을 통해 지불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560억 달러와 다른 조치들을 얻기 위해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어젯밤 표결에 힘을 실어주면서 최종 법안을 지지할지는 미지수지만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의 협상가들은 수요일 오전 맥코넬을 만났고, 포트만은 멕코넬이 "그동안 내내 우리의 노력을 격려해 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측 협상 수석대표인 커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도 지난 수요일 바이든과 통화했는데, 그녀는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줬기 바란다고 말했다. 초당파 의원들은 지난 한 달여간의 협상 과정에서 6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지출 자금을 5500억 달러로 줄였다. 백악관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 패키지에는 고속도로 건설비 1100억 달러, 광대역 건설비 650억 달러,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7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공항에는 250억 달러, 상수도에 550억 달러, 사이버 공격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에 500억 달러 이상, 전기차 충전소에 75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주유소에서 유류세 납부금을 인상함으로써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공화당은 국세청이 상습적인 탈세자들을 추적하도록 압력을 넣으려 하는 등, 이 협상안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가 회담내내 고된 일이 되어왔다. 코로나19 구제 및 실업 지원의 용도 변경과 함께, 다른 수익은 방송 주파수 판매, 국내 최악의 유해 폐기물 현장을 정화하기 위해 화학 회사들이 지불하던 수수료를 복원하는 것과, 트럼프 시대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되돌리는 것으로부터 490억 달러를 끌어모으는 등에서 나올 것이다. 의회 예산처가 세부사항을 평가할 때 충분한 비용을 모으지 못한다면 최종 협정은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하지만 포트만 의원은 이 패키지가 "비용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철도, 전기 자동차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른 전략들을 포함하는 그들만의 교통법안을 가지고 있다. 피터 드파지오(Peter DeFazio,민주·오레건)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은 화요일(27일) 비공개 회의에서 상원의 초당적 조치를 완전 "헛소리"라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이 전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어제 그녀는 "그것을 뿌리내리게 하겠다"며 "나는 그것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대부분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고속도로가 지배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 주 출신들이어서 교통비 지원은 완강한 논쟁으로 남아있는 반면 민주당은 교통비를 도시의 우선 순위이자 교통혼잡 완화 및 기후변화 퇴치의 열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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