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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DOJ에 “애리조나 선거 감사 지속” 요청
기사입력: 2021-05-18 19:28:0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마리코파 카운티가 2020년 대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공화당 하원의원 4명은 어제(17일) 연방법무부에 애리조나주의 선거 청렴 의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에폭타임스가 보도했다. 플로리다의 맷 개츠(Matt Gaetz), 조지아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애리조나의 앤디 빅스(Andy Biggs)와 폴 고사르(Paul Gosar) 하원의원들은 파멜라 칼란(Pamela Karlan) 법무부 법무차관보에게 가장 인구가 많은 카운티에서 투표용지에 대한 감사가 방해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한에는 "5월20일 목요일가지 이 서한에 답해 달라"며 "애리조나가 2020년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5월 5일 칼란은 애리조나주 상원의장에게 투표용지를 민간 계약자 그룹에 의해 검토하는 것과 주소지 조사를 포함하는 다른 여타 활동들이 "유권자 위협"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캐런 팬(Karen Fann) 상원의장은 특정 유권자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선거 감사원의 계획은 보류됐다고 답변했다. 의원들의 친서에는 "우리는 과정의 청렴성에 자신이 있으며, 어떤 것이 발견되더라도 결과를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헌법 공화국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제도의 무결성이 보호되고, 자유롭고, 투명하고, 개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단체는 또 칼란 차관보의 5월 5일 서한은 브레넌 사법센터, 리더십회의, 민주주의 수호 등 3개 좌파단체가 법무부 시민권익부에 보낸 2021년 4월 29일자 서한을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좌파 단체들의 그러한 속임수는 당신이 선거의 진실성보다 당신의 정치적 동료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썼다. 의원들은 이어 "미국의 시민권 보전을 위한 본연의 의무를 지키고, 이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대기를 맑게 하고 선거 신뢰를 회복하는 이번 감사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익법률재단(PILF:Public Interest Legal Foundation)의 J. 크리스티안 아담스(J. Christian Adams) 이사장은 오늘(18일) 에폭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표적이 된 선거관리들은 자신들이 정치력을 위해 법을 어기는 정당인들에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연방법무부 민권부 검사를 지낸 아담스는 지난 5월 5일 칼란 차관보가 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이 헌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조언했다. 아담스는 지난 7일 팬에게 보낸 서한에서 칼란은 "민권법의 당파적 집행의 오랜 역사를 가진 이념적 과격주의자이며, 학술적으로도 부정직하다"며 "법무부가 연방의원 투표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한을 정상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바란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담스는 "과거 선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도 투표권법이나 다른 연방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칼란이 팬에게 질문한 법적 근거는 결함이 있다"면서 "사실 법무부는 과거 민권분과의 존립사상 선거감사에 개입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는데, 이는 과거 지도부가 선거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아담스는 "선거인단 협박에 대한 칼란의 우려는 잘못된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 법의 관련 부분은 마리코파 감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법 11조 b항이 연루되었다는 칼란의 추론도 잘못된 것"이라며 "제11조 (b)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위협, 위협 또는 강요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아담스는 "여기서 유권자들은 투표한 지 오래됐다"며 "투표행위는 몇 달 전의 일이다. 제11조 (b)절을 감사에 연루시킬 수 없다. Karlan은 어떤 법원도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는, 투표권법 11조 b항에 대해 터무니없고 믿을 수 없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 출신으로 헌법 변호사이자 PILF의 이사회 멤버이기도 한 한스 폰 스파코프스키(Hans von Spakovsky)는 "헌법재판소가 감사를 중지하기 위해 임시금고령을 요청하거나 다른 명령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에포크타임스는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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