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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연방대법원 위원회 회동…개혁 모색
기사입력: 2021-05-19 19:33:45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의 잠재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일부 진보주의 운동가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재판관 수를 늘리는 것을 포함한 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현재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에게 6대 3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대법원이 낙태권과 '로 대 웨이드'(Roe v. Wade)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기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열린 것이라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로드리게스(Cristina Rodriguez) 위원회 공동대표는 30분도 채 되지 않은 가상회의가 끝난 뒤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업무가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연방법무부에서 근무했던 로드리게스 예일대 법대 교수는 36명의 초당파 위원회가 권고안을 내놓지 않고 특정 개혁안의 '장점과 적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 고문으로 일했던 뉴욕대 법대의 밥 바우어(Bob Bauer)이다. 바이든은 위원회를 만드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현재의 9명의 재판관을 넘어서는 것 또는 종신직 대신 임기 제한을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 국가의 최고 사법 기구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했다. 또한 헌재의 권한 범위, 의회 입법부의 타파 권한,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떻게 사건을 선정하고 결정하는지도 연구할 것이다. 위원회는 대법원이 구두변론이나 사인 판결 없이 주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속화된 의사결정 형태인 이른바 섀도우 도표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바이든의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4년 동안 3차례 임명을 한 뒤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보수적 과반을 점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재판관의 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해왔고, 때때로 "코트 패킹"이라고 불린다. 법원 확장이 심각하게 추구된 마지막 시기는 1930년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민주당 대통령에 의해 보수적 법원이 미국을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의 정책을 방해한 이후였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 모임은 지난 달에 재판관 수를 4명 더 늘리는 법안을 도입했다. 백악관과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위원회가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선호하면서 그 법안에 대해 주저했다. 1869년 이후 재판관 수는 9명에 머물렀지만 의회는 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번 그렇게 했다. 일부 학자들이 법으로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지만, 임기 제한은 개헌이 필요할 것 같다. 자유주의 운동가들은 트럼프가 2016년 상원 공화당이 대선 기간 중 인준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오바마 후보자의 심사를 막은 뒤 공석 1명을 채우는 등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다고 격앙하고 있다. 또 다른 대선을 며칠 앞둔 지난해 상원 공화당원들은 트럼프의 최종 지명자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신속하게 확정했다. 위원회는 법원이 낙태를 둘러싼 싸움에 다시 뛰어든 지 이틀 만에, 월요일 임신 15주 이후 이 절차를 금지할 공화당이 지지하는 주법을 부활시키려는 미시시피 주의 시도를 듣기로 합의하면서, 그 작업을 시작했다. 최종 판결은 1973년 전국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건은 10월에 시작되는 헌재의 다음 9개월 임기에 심리될 것이며, 이는 이 나라의 문화 전쟁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논쟁으로, 이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뉴욕의 규제에 대한 도전이다. 그 사건들의 판결은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 다수가 낙태권을 제한하고 총기 권리를 확대하면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법원의 주요 구조 변화에 대한 지지가 쌓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민주당은 의회 양원을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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