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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바이든 ‘인종차별적’ 코로나 구제법 소송
기사입력: 2021-05-07 19:47:4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위스콘신주 칼루멧(Calumet) 카운티의 칠턴(Chilton) 마을에 거주하는 백인 농부 아담 파우스트(Adam Faust)는 지난 4월 6일 연방정부가 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중서부 지역 농부 5명 중 한 명이라고 폭스11이 보도했다. 소송에 따르면 다른 원고들은 위스콘신주, 미네소타주, 사우스다코타주, 오하이오주에서 온 농민들로 이들은 농장 서비스청이나 연방농업부(USDA)가 지원하는 대출에 직접 대출을 받고 있으며, 피부색 때문에 ARPA로부터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소송의 발단이 된 ARPA, 즉 미국 구조 계획 법(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은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socially disadvantaged) 농부들과 목장들에게 탕감 대출로 4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이라는 쵸현이 명백한 인종 분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ARPA의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서는 농부들과 목장주들이 흑인, 원주민, 히스패닉, 아시아계 미국인 또는 태평양 섬 주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인 농부들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소송은 "원고가 대출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재산에 대한 추가 투자, 농장 확장, 장비 및 물자 구입, 가족 및 지역사회 지원 등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원고는 단지 그들의 인종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들은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당했고, 따라서 해를 입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소송은 법원이 대출금 변경 및 지급 적격성 판단 시 피고인이 인종구분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예비적 가처분 신청을 입력하고 인종구분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소송을 낸 파우스트는 폭스11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단지 완전히 인종차별적이었고, 나는 정말로 인종차별이 어느 수준에서든 연방정부에서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농업부는 폭스11에 연방법무부가 해당 소송을 검토하고 있지만, USDA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농부들에게 대출 탕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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