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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고위 관리들, 바이든 의제 저지 첫 승리
기사입력: 2021-06-17 20:01:19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을 누비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백악관 고위간부들이 설립한 단체인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이 바이든 행정부의 아젠다를 방해하기 위한 노력에서 첫 실전 승리를 확정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Stephen Miller) 전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2021년 봄 "법원을 통해 워싱턴 급진좌파의 끊임없는 맹공을 중단하라"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AFL을 출범시켰다. 그 소송은 현재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마크 메도우스(Mark Meadows), 러스 보트(Russ Vought) 전 행정예산국장, 매튜 휘태커(Matthew Whitaker) 전 법무장관 대행 등 3건의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음으로써 식당 재활성화 기금, 중소기업청 팬데믹 구제 프로그램 등 약 3천건에 가까운 지급을 바이든 행정부가 중단하게 만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5월3일부터 신청자를 접수하기 시작했으나, 21일간 우선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자가 여성, 퇴역군인, 또는 SBA가 정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소유한 경우에만 구제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었다. AFL은 지역 식당 주인들과 연계해 이 세 가지 소송을 제기했는데, 텍사스 북부지역 2건, 테네시 동부지역 1건은 모두 RRF가 인종에 따라 우선순위가 없는 지원자들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헌법적이지 ㅇ낳다'는 판결을 내렸다. 테네시 주의 결정은 "정부가 인종에 기초한 정책을 발표할 때, 반드시 메스(scalpel:수술용칼)를 가지고 작동해야 한다 면서 "그리고 그것의 삭감은 의도적인 차별을 암시하는 자료를 통해 알려져야 한다. 정부가 인용한 광범위한 통계 차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씌여 있다. 밀러는 AFL의 승리를 축하하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이 "식당 주인들을 제한된 자금 풀을 위해 인종을 기준으로 한 개탄스럽고 위헌적인 계획을 통해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희생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 프로그램은 전국의 식당 주인들에게 혼란과 혼동, 그리고 가슴앓이를 보여줬다"면서 "AFL은 시민의 권리에 대한 이 음험하고 무법적인 공격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격에 따라 미국인을 판단하는 정채글 위해 싸우고 그들의 피부색에 의존하지 않는 그것의 중요한 일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밀러는 대통령에게 "어느 지역에서든 정부가 지원하는 인종차별을 추구하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SBA 대변인은 3가지 소송이나 AFL의 개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한 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북극성(지표)이며, 우리는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면서 "우리는 소외된 기업들이 이러한 역사적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고 생계를 회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RRF의 배정된 자금 286억 달러는 이미 거의 소진된 상태다. SBA의 한 관계자는 17일(수) 현재 274억 달러가 10만개 이상의 레스토랑에 지출됐으며, 180억 달러는 21일간의 우선 순위에서 선발된 지원자들에게 지출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965명의 우선순위 신청자들이 더 이상 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SBA는 예상 사업체 수의 약 2.5배가 기금에 신청한 것으로 예상했고, 총 720억 달러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정처는 월요일(14일)부터 피해 식당 2965곳과 전화를 걸어 실태를 설명하면서도 EIDL 등 SBA의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FL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유일한 트럼프 계열 그룹이 아니다. 브룩 롤린스(Brooke Rollins) 트럼프 국내정책위원회 국장이 설립, 이끄는 비영리 우산조직인 미국제일정책연구소(The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는 AFL의 구성에 따라 독자적인 헌법소송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롤린스는 당시 워싱턴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연방주의, 언론의 자유, 그리고 법치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빅테크, 대형 언론, 그리고 대형 정부가 미국식 삶의 이익에 반하는 전례없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미국인은 들을 자격이 있고, 법원은 우리의 마지막 방어선이며, 헌법 소송 타프너십은 미국 국민에게 유리한 정의의 규모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FPI의 소송센터는 바이든 행정부를 방해하는데 특화된 목적을 가진 AFL과는 다르다고 이그재미너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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