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US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대법원, 트럼프 시대 ‘멕시코 잔류’ 정책 소송 기각
기사입력: 2021-06-21 19:27:1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올해 초 바이든 행정부가 해체한 '멕시코 잔류'(remain in Mexico) 정책으로 알려진 트럼프 시대 프로그램인 "이주자 보호의정서"(Migrant Protection Protocols)를 상대로 낸 소송을 오늘(월) 기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이 의정서를 이행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소송이 불거졌다. 이 정책은 국경을 넘다 발견된 망명 희망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에서 그들은 미국 이민판사 앞에 설 법정 날짜를 기다리게 된다. 대법원은 앞서 제9 순회항소법원이 부과한 트럼프의 요청을 허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종료했다. 지난 2월 행정처가 이주자보호의정서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자 법무부는 대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은 오늘(21일) 트럼프 시대 정책을 무효화하려는 소송 중 하나를 서명되지 않은 명령으로 사건을 무위로 기각하라는 지시와 함께 제9 순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Alejandro Mayorkas)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메모를 통해 그것(의정서)이 국경 관리를 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올해 초 법무부는 별도의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장벽 자금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취임 첫날 장벽 공사가 중단시키면서, 바이든은 "돈 낭비"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표현했다. 공화당은 바이든의 '멕시코 잔류' 정책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른 행정조치와 함께 맹비난했다. 그들은 행정부의 정책과 메시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월 퇴임 이후 자신이 허가한 국경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현행 국경정책에 비판적인 성명을 다수 발표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2016년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시키고 국경장벽 자금을 이달 초 국방부로 환수하자 이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이민을 주도하기 위해 임명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아직 국경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화당과 보수 언론들로부터 빈번한 비판을 받아왔다. 해리스와 그녀의 측근들은 그녀가 국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구조 중앙 아메리카와 멕시코에 대한 경제 원조를 강화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국경을 따라 체포된 불법체류자는 18만명 이상으로 수십년 만에 가장 큰 수치를 기록했다. |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hurtfree@gmai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Copyright © newsandpost.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기사/사진/동영상 구입 문의 >>
Twe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