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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박-케빈 맥카시 “실업지원 사기방지법” 발의
기사입력: 2021-06-30 20:34:5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공화·캘리포니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한인의원인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어제(화) HR4190, 일명 '팬데믹 실업 지원금 사기 보호법'을 발의했다. 조쉬 하더(Josh Harder,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후원하는 이 초당적 법안은 주정부들이 부정급여를 회수하고, 향후 부정급여를 방지하고, 실업급여 사기와 신분도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의 의도는 미국 납세자들로부터 빼돌린 수십억 달러의 부정한 팬데믹 실업 지원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맥카시 의원은 성명에서 "지난해 연방하원은 팬데믹과 다양한 봉쇄령으로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에게 긴급 실업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행동했다"며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의 고용 개발부는 부정직한 단체나 부적격자에게 최대 310억 달러의 PUA(팬데믹 실업 지원금) 혜택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의 부정직 실업 지원이 분산됐다"고 지적하고, "부정하게 분배된 달러들은 팬데믹으로 실업자가 됐고 노동자로 돌아가려는 동안 원조를 받기 위해 애써온 수백만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폐가 된다"고 말했다. 맥카시 의원은 "나는 미셸 스틸 하원의원이 이번 팬데믹 실업 지원금 사기 보호법의 원안 공동후원자로 합류한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이 법안은 주정부가 부정한 PUA 지급액을 회수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고, 주 당국이 PUA 프로그램의 부정 행위방지 노력을 개선하고, 실업수당 사기의 피해자들을 위해 필요한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범죄가자 아니라, 실제로 실업자 지원이 필요한 유권자, 캘리포니아주민, 그리고 미국인들은 실업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나는 미셸과 함께 캘리포니아와 그 자금들을 회수하는데 납세자들의 돈을 낭비한 다른 주들을 책임지기 위해 계속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셸 박 스틸 하원의원은 성명에서 "우리 모두는 납세자들의 돈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는 편에 서야 하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수십억이 사기로 지불된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다"라며 "캘리포니아에서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오지 않는 헤택을 기다리는 동안, 캘리포니아 주는 사기꾼과 범죄자들에게 114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이 초당적인 법안은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돈이 잘못된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맏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맥카시와 스틸은 캘리포니아주 감사원이 2021년 1월 감사에서 허위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지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분노를 표출하는 서한을 개빈 뉴섬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법안에는 부정한 PUA 혜택 지급을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노동부에 제출하되 △국가 사기 방지 대책반 개발 △의회에 부정행위 복구 계획 및 개발 보고 △주정부가 2022년 12월31일까지 부정 PUA 지불액의 75% 이상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일정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 당국이 PUA 혜택 청구자의 정보를 연방 교도소 기록, 주 교도소 기록 및 E-Verify와 상호 참조하고록 하고, 위장 또는 도용된 신분으로 고의로 PUA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연방 우편 및 유선 부정 행위법령에 따라 최대 벌금 및 징역형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 정부에게 실업 관련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주자를 위한 사기 핫라인을 구축해 이 데이터를 유지하고 연방국세청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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