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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요원들-보안관들, 불법적 추방 관련 바이든 고소
기사입력: 2021-07-01 20:00:36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7월1일(목), 보안과들과 활동적인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료들로 구성된 한 그룹이 불법 이민자의 체포와 추방과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요구 사항을 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를 고소했다. 원고들은 "ICE 경찰관들에게 연방 이민법의 특정 조건을 위반하도록 명령한다"고 주장하는 2.18 대통령각서(memorandum)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리스 코바흐(Kris Kobach) 수석변호사는 텍사스주 갤버스턴(Galveston)에서 오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우리가 추구하는 안도감은 법원이 ICE와 국토안보부에 단순하게 법을 따르라고 명령한 것"이라며 "특정 법을 따르기 위해서...그들이 특정 불법체류자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은 "2.18 각서 이전에 구금되었을 많은 극도로 위험한 불법체류자들은 현재 구금되지 않고 있다 - 그들을 구금하려는 ICE 관리들의 바람과 그들의 구금 및/또는 철수를 요구하는 연방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안보부(DHS)는 2월18일 불법체류자의 체포, 구금, 추방을 위한 중간 지침을 발표했다. DHS는 ICE 요원들에게 테러 용의자들과 같은 국가 안보 위협, 2020년 11월 1일 이후 불법 월경한 사람들, 가중 범죄나 조직 폭력배들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국민 안전 위협 등 불법 이민자들의 세 가지 우선 그룹에만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ICE의 업무 중 일부는 연방 이민 판사에 의해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아직 미국에 있는 67만2천 여명의 도망자들을 추적하고 추방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DHS 지시는 ICE 요원들이 작전 중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을 마주칠 경우, 우선 감독관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 후 그 개인을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그 사람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필요하 있다고 DHS 관계자는 그 당시 말했었다. 그 관리는 "우리는 그들이 미국에 가족이 있는지, 미국 시민 가족 구성원인지 그리고 다른 고려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지역 사회와의 유대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자마자 DHS 관계자는 ICE 체포가 새로운 지침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ICE는 2020 회계연도 중 월평균 8634건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비교해 4월 2962건의 추방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ICE 관계자들은 "우선순위에 없는 불체자에 대한 집행 조치에 대해 사전 승인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이 소송은 밝히고 있다. "시간 소모적인 서류 작업과 낮은 사전 승인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ICE 관계자들은 사전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소송을 덧붙였다. 이 소송은 ICE 경찰관들이 진술서를 통해 불법 외국인 범죄자들을 이 지역에 풀어주도록 강요한 몇몇 사례들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 경우 ICE 관계자들은 아동에 대한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번이나 추방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포 승인을 신청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ICE 경영진은 이 요청을 부인했다. 또 다른 경우, 지역 경찰은 헤로인을 판매한 혐의로 두 번이나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소송은 "그 외국인이 경찰차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아 체포를 회피하려다 경찰차 밖에 서 있던 경찰관을 칠 뻔했다"고 밝혔다. "그 외국인은 결국 체포되었고 그의 소지품에는 4분의 1파운드의 헤로인과 더불어 그의 차 뒷좌석에 여성과 아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CE 관계자들은 이 불법 체류자가 현지 구금에서 풀려나면 구류할 수 있도록 그를 체포하는 승인을 요청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ICE 경영진은 이 요청을 부인했다. 세 번째 사건은 아이를 강간한 혐의로 지방 당국에 체포된 한 불법 체류자와 관련이 있다. ICE 관계자들은 이 불법 체류자를 현지 구금에서 풀려나자마자 구금하기 위해 그를 구금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구했다. 이 소송에 따르면, ICE 경영진은 이 요청을 부인했다. 이 소송은 ICE 관계자들이 2.18 각서를 따르거나 연방법을 따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송은 "고소인들은 법을 준수하면 징계를 받거나 직장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한다. 소송에 참여한 텍사스 보안관에는 허드스피스 카운티 보안관 Arvin West, Kinney 카운티 보안관 Brad Coe, Edwards 카운티 보안관 J.W. Guthrie, McMullen 카운티 보안관 Emett Shelton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몇 주 동안 더 많은 카운티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관들은 이 소송에서 "범죄 행위로 체포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더이상 ICE에 제출하여 제거할 수 없으며 그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원고 보안관과 카운티의 구금 비용, 범죄 대응 비용, 범죄 수사 비용 및 관련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키니 카운티의 브래드 코이(Brad Coe( 보안관은 오늘 갤버스턴 연방법원 앞에서 "그들의 지원이 없다면 효율성과 효율성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 관할권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억류자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든, 시설에 우리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든 간에, ICE는 실제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선 순위를 충족할 수 있는 개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그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태 존슨 ICE 국장 권한대행, 트로이 밀러 관세국경보호청장 권한대행을 고소했다. ICE의 연말 보고서에 따르면, 2020 회계연도에 ICE의 집행 및 제거 작전은 거의 18만6천 여명의 사람들을 제거했으며, 그 중 92%는 형사 유죄판결 또는 미결 형사 기소를 받았다. 새 지침은 중범죄가중죄를 선고받은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지 미결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ICE의 불법외국인 유치시설 수용인원은 5만2천에서 1만5천명으로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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