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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애리조나 선거청렴법, 차별·억압 아니다”
기사입력: 2021-07-01 20:04: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오늘(1일) 선거 보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야리조나주의 두 가지 새 선거법 규정에 대해 6대 3으로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크 브르노비치(Mark Brnovich) 애리조나주 법무장관은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축하했다. 그는 트위터에 "나는 대법관들이 우리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상식적인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주들의 능력을 지지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당초 샌프란시스코의 하급법원은 브르노비치 대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소송에서 소수 유권자들을 차별하는 규칙들이 있다고 주장하며 애리조나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 조치들은 부정선거를 할 기회를 제한하고 주 선거의 청렴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 조항은 제3자의 투표용지 수집(추수) 즉, 정치 공작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모아 투표소에 대량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른 정책은 유권자가 잘못된 선거구에서 투표한 경우, 선거 관리들이 그 표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개인들이 여러 장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사무엘 알리토(Samuel Alito)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한 다수 의견에서, 추가된 조치들을 "적당한 부담"(modest burdens)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은 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단체는 이 조치가 소수 유권자들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애리조나 주 전역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기념됐다. 브르노비치 주법무장관은 트위터에 "오늘은 선거 청렴의 큰 승리"라며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은 주정부들이, 이곳 애리조나 주에서 투표용지 수집 및 선거구밖 투표에 관한 보호와 같은, 유권자 사기를 방지하고 선거 청렴성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결했다"고 썼다. 레이시 쿠퍼(Lacy Cooper) 공화당측 애리조나주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트위터에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중대한 결정은 애리조나 주의 선거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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