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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 “민주당, 필리버스터 가지고 위선떨지 마라”
기사입력: 2021-06-22 20:02:42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키르스텐 시네마(Kyrsten Sinema,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어제 워싱턴포스트에 낸 기고문에서 연방법의 "반복되는 급진적 반전"을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목받고 있다. 시네마 의원과 조 만친(Joe Manchin,민주·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은 의회에서 가장 목소리 높은 민주당 의원들로, 종종 보다 진보적인 동료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시네마는 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상원 소수당 보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오피니언 글로 기고함으로써 만친의 각본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시네마 의원은 "국민을 위한 법률(내가 지지하고 공동후원한 투표권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 필리버스터를 없애기를 우너하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후에 그 법이 폐지되고 연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증법이나 우편 투표 제한으로 대체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워싱턴포스트에 썼다. 그녀는 "이 질문은 민주당 또는 공화당의 그 어떠한 목표들로부터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며 "그것은 연방 정책에서 거듭되는 급진적인 반전의 가능성으로, 불확실성을 굳히고, 분열을 심화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가 더욱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수전 콜린스(Susan Collins,공화·메인)와 크리스 쿤스(Chris Coons,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이 주도한 2017년 서한에 서명했는데,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필리버스터의 보존을 상원 지도부에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20년 선거가 다가오면서, 특히 올해 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쿤스를 포함한 많은 민주당원들은 그러한 입장을 포기하거나 최소한 거리를 뒀다. 이제 만친과 시네마 의원은 민주당 상원의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충실한 의사진행 방해 옹호자이며, 이들을 조용히 지지하는 또 다른 온건파와 제도주의자들이 몇 명 더 있는 상태다. 시네마 의원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공화당이 지지하는 법안을 저지하는 데 자주 이용했다"고 지적하고, "한 번 다수당이 되면, 여러분이 다수에 머무를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유혹적인 일이지만, 민주당 상원의 소수파 의원들은 많은 민주당원들이 불충분하다고 여겼던 경찰 개혁안과 코로나구제법안의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바로 작년에 60표라는 한계점을 이용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러한 필리버스터들은 진전을 저지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도록 상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성향의 민주당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인종차별주의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국가에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에이미 클로부차(Amy Klobuchar,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트위터에 "케케묵은 상원 규칙은 우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필리버스터는 그런 가치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글로부차 의원은 공화당이 집권했던 2017년에는 필리버스터를 지지했던 민주당 인사들 중 한 명이었다. 필리버스터 철폐를 주장하는 가장 큰 지지자 중 한 명인 몬데어 존스(Mondaire Jones,민주·뉴욕) 하원의원은 21일(월) 트위터에 "필리버스터 지지자들은 '우리는 미래에 언젠가 공화당이 다시 도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도록 놔둬야 한다'는 식이다"라고 썼다. 시네마와 만친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약속은 S.1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와 곧 상원이 표결할 다른 민주당 지지법안들이 온건파들로 하여금 필리버스터의 회피와 바이든의 광범위한 의제 모두를 단순한 다수결로 통과시키기를 바랐던 민주당원들의 계획에 타격을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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