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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망명 신청자들의 증언 신뢰 노력 중단
기사입력: 2021-06-01 19:52:2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대법원은 어제(5월31일) 망명 신청자들의 증언을 믿을 만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망명 신청자들을 상대로 연방정부 편을 들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오늘 보도했다. 법원은 만장일치로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의 이전 이민 소송 판결에서 비시민들의 증언이 신뢰할 수 있거나 사실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제9 순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더 많은 검토를 위해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에서 세자르 알카라즈-엔리케스(Cesar Alcaraz-Enriquez)와 밍 다이(Ming Dai) 두 사람은 미국에 남으려고 했으나 증언의 불일치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알카라즈-엔리케스는 그의 여자친구를 떼리고 강간한 것에 대해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이는 자신이 공산국가에서 탈출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방문했던 것을 누락시킨 혐의를 받았다. 두 소송 모두에 대해,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은 제9 순회법원이 기술적인 질문 때문에 개입한 것이 잘못이라고 썼다. 그는 그 법원이 이민법 판사와 이민위원회 항소심(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이 그 지역을 관할할 때 이민국적법의 행정요건에 대한 자체 규정을 제정할 곳이 없다고 말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두 사람 측의 신뢰를 전제로 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제9 순회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분석을 검토하는 데 있어 적절한 위치가 없다"고 썼다. 고서치는 의회가 이민항소위원회의 사실적 소견을 사법적으로 존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카라즈-엔리케스의 유죄 선고를 둘러싼 상황이나 다이의 박해 혐의와 같은 사실상의 질문에 대해 이민국적법은 검토하는 법원이 '행정적 소견'을 '합리적인 판결자가 반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한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썼다. 이 소송은 대법원의 잇따른 이민 결정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4월, 고서치는 자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재판관들로 구성된 이례적인 연합을 이끌고 추방 문제에 대해 연방 정부에 반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입장을 바꾼 뒤 트럼프 시대의 이민 사건들을 잇따라 파기했다고 이그재미너는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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