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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이든이 트럼프 세금신고서 안내줄까 우려
기사입력: 2021-06-01 20:01: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진보적 비판론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정부의 논란을 조사하는 데에 법무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하자, 오랫동안 찾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신고에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할까 우려하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다. 전직 오바마 행정부 윤리담당관 겸 하원 법사위 자문위원인 놈 아이젠(Norm Eisen)은 이 정책은 "법무부가 평상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며,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혐오했던 친트럼프에 대해 그랬던 것처럼 법무부가 반트럼프를 향해 미친 듯이 확 돌어서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현재 CNN에서 분석가로 활동하는 아이젠은 방송에서 "그들은 그 부서의 장기적 이익에 대해 그들이 인식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그와 같은 독립성을 가지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릭 가랜드(Merrick Garland) 법무장관 하에, 법무부는 종종 그 부서의 권한 보호를 선호해왔으며, 때로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서들과 결정을 비밀로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에 대해 일부 조치를 위했다. 지난 4월 말 연방요원들은 그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Rudy Giuliani)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민주당은 트럼프의 워싱턴DC 호텔 임대와 관련된 일부 서류를 입수할 수 있었다. 이번 주 금요일,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전 백악관 고문인 돈 맥간(Don McGahn)도 인터뷰할 예정이다. 하원 법사위는 2019년 맥간이 소환장을 무시하자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의 법무부는 법정에서 맥간을 변호했고, 바이든의 법무부와 하원은 지난달 맥간의 비공개 회담을 갖기로 합의에 도달했다. 녹취록은 그의 인터뷰 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국세청이 갖고 있는 트럼프의 세금 신고와 러시아 수사 관련 대배심 자료, 트럼프가 전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의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은 이유를 정당화하는 윌리엄 바(William Barr) 전 법무장관의 내부 메모 등 민주당 법정 다춤의 핵심인 세 가지 고급 문건을 통제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또한 트럼프의 은행 중 한 곳과 회계법인에 대한 소환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 문건들은 트럼프가 대선후보로 처음 나선 지난 2015년 그것들을 넘겨주기를 거부한 이후 수년째 계속 찾아오던 것이다.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자 2019년 트럼프의 개인 및 법인세 신고 6년치를 재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CNN에 "아직도 이 사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측근들은 하워이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편, 맨하탄 지방검사가 올해 초 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세금 신고를 완전히 잠겨있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를 조사해온 하원 위원회는 이 사건들이 의회의 행정부서 소환 권한을 확고히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법정에 남아있는 사건들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정보는 트럼프가 2024년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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