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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인프라’ 패키지 비용 충당 대안, 민주당에 ‘덫’
기사입력: 2021-04-14 20:01:3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아젠다의 첫 부분만 밝혔지만, 이미 막대한 비용을 충당할 대안도 거의 없이 계획을 짜낸 후 2조2500억 달러의 가격표를 지불할 초당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워싱턴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한 민주당 하원의원이 바이든은 'American Jobs Plan'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개스 세금을 올리고 새차에는 여행한 마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반박했다. 이 제안은 이번 주 대통령 집무실에서 바이든의 초대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 두 가지 제안을 협상테이블에서 빼냄으로써, 양쪽 정치적 설득에 모두 적합한 지불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선택권을 갖게 됐다. 바이든은 이달 말 1조9천억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ies Plan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채택될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다. 공화당 전략가로 과거 딕 체니 부통령과 플로리다의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세자르 콘다(Cesar Conda)는 바이든이 상원의원 시절에는 균형잡힌 예산 수정의 강력한 지지자였다고 말하고, "하지만 결국, 나는 그가 의회 민주당원들과 그의 진보적 기반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고 결국 당파적인 접근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주요 제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것이지만, 조 만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법인세율을 중국과 같은 25% 이상 올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일자리 계획'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개그세 5센트 인상이나 VMT 부담금(차량마일여행세) 등을 포함하는 사용료(user fees)를 꺼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 월요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 앞서 "인프라 프로젝트의 범위와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다른 공화당 전략가 더그 헤이(Doug Heye)는 "비용 외에도 '미국 일자리 계획'에 반대하는 또다른 공화당 주장은 '인프라'라는 광범위한 정의에 달려 있다"며 "현재 '인프라'의 넓은 정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과거 바이든의 "삽이 준비됐다"(건설공사가 곧 착수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식의 인프라 접근법과는 상충된다. 인프라는 기반시설로 국가가 관여하고 관리하는 산업이었는데, 지금 바이든의 계획에서 언급되는 '인프라'는 통신서비스나 반도체 같은 민간 산업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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