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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시, 유색인종에 매월 500불씩 무상 제공한다
백인 빈곤층 1만명은 수혜대상서 제외…불체자는 혜택받아
기사입력: 2021-03-26 19:26:23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시장은 저소득 흑인가정, 외국인 거주자, 노숙자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빈곤층과 동등한 빈곤층인 백인 가구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BreitBart가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리비 샤프(Libby Schaaf) 오클랜드 시장은 이번 주에 18개월 동안 수백 명의 흑인 및 원주민 가족과 유색인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는 보장 소득(guaranteed income)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오클랜드 가족 복원(Oakland Resilient Families) 프로그램'이란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며 수령인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대상도 아니라고 CNN은 보도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한 명 이상의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지역 중간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시당국은 사용가능한 예산의 절반은 극빈곤층 가정, 즉 연방 빈곤층의 138% 이하를 버는 가정, 또는 3인 가족의 경우 연간 약 3만 달러 이하인 가정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CNN은 온라인 상에서 다국어로 심사 양식이 올 봄과 여름에 공개될 것이며, 그 후에 가족들이 무작위로 선택돼 지급을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서류미비자 가족 도는 무주택자 가족에게도 열려있다. '오클랜드 가족 복원' 프로그램은 세금 징수가 아닌 기부금으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모금한 675만 달러 중 540만 달러를 가족당 총 9천달러씩 1년 반에 걸쳐 600가구를 선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샤프 시장은 성명에서 "오늘날 우리 모두가 목격하는 빈곤은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제도적 실패(systems failure)"라며 "보장 소득 프로그램"을 칭송했다. 그녀는 "보장 소득은 수십년 동안 지켜온 시스템 변화, 인종적 형평성, 경제적 이동성을 위한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샤프가 언급한 "인종적 형평성"은 Ibram X. Kendi 에 의해 대중화된 개념인 인종차별주의의 증가하는 추세를 고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켄디는 인구통계학 간에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차별에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시 당국은 이를 분명히 밝히면서, 목표 중 하나가 "인종차별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의 성명서는 오클랜드의 백인 가구가 평균적으로 소수 가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고 보고한 오클랜드 평등지수(Oakland Equity Index)라는 제목의 데이터 설문조사를 지적하고 있다. 성명서는 "백인 가구의 중간소득이 가장 높았고, 흑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가장 낮았다"며 "아시아 가구의 중가소득(7만6천달러)은 도시 전체의 중간소득(7만3200달러)과 비슷했고, 라틴계 가구는 6만5천달러로 도시 전체의 중간소득 아래로 떨어졌다. 백인가구의 중간소득은 아프리칸 아메리만 가구의 중간소득의 2.93배였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은 오클랜드 평등지수에 따르면, "도시의 백인 거주자 중 약 8%인 1만명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도시의 성명은 가난한 백인가족을 위한 원조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 성명은 BIPOC(비백인가족:흑인 및 원주민 유색인종)만을 수혜자로 지정한다. 데일리메일은 "오클랜드의 노숙자 인구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또 오클랜드는 2020년을 8년만에 가장 높은 살인율로 마감했다. 102명이 사망했다. BreitBart는 "월 500달러에서 백인을 배제하는 주된 동기가 인종 혐오와 인종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는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이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들에는 거의 독점적으로 있는 또 다른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에 다르면 보장 소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주 스톡턴(Stockton)에서 100명의 거주자에게 500달러를 아무 조건없이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고, 뉴저지주 뉴왁,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도 유사한 지원책이 만들어진 바 있다고 CNN은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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