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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 마약소지·매춘 등 낮은 수위 범죄 기소 중단
기사입력: 2021-03-27 19:27:08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볼티모어는 코로나19가 수감자 사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약 소지, 매춘, 경미한 교통 위반 등 낮은 수준의 범죄는 더 이상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NBC뉴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교도소 인구를 줄이고 교도소 내에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시는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기소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볼티모어가 이 정책을 시행하고 범죄율이 감소한 유일한 도시로 보이지만, 이 조치는 다른 도시의 검사들에 의해서도 모방됐다. NBC는 "볼티모어에서는 이후 거의 모든 범죄 범주가 감소해, 매릴린 모스비(Marilyn Mosby) 볼티모어 지방검사장과 형사사법 전문가들이 수년 동안 주장해 온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더 심각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삶의 질에 관한 범죄들은 엄중 단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다. 모스비는 금요일 볼티모어가 형사사법개혁의 잠재적인 길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기소중지 결정을 영구히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모스비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이 낮은 수준의 범죄에 대한 기소를 중단한 이후 강력범죄는 20%, 재산범죄는 36% 감소했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조금 적었지만 살인율은 꾸준히 유지됐다. 모스비는 또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들이 마역과 매춘에 관한 경찰 호출의 감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모스비는 "분명히 이 자료는 낮은 수준의 범죄를 기소하는 데 있어 공고의 안전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어제 말했다. 이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모스비가 말한 이유 때문인지 아니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전망이다. NBC는 "그러나 볼티모어가 다른 곳에서 복제될 수 있는 실험인지 아닌지는 두고봐야 한다"며 "경찰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확산을 막기 위해 작전을 제한하고 검사와 판사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 함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저준위 범죄의 집행이 감소했다. 그러나 볼티모어는 폭력이 증가하지 않은 몇 안 되는 대도시 중 하나다. 2020년 수십개 도시에서 살인과 총격 사건이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와이어는 "NBC 기사에서 빠진 것은 폭력 범죄가 증가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Black Lives Matter 폭동이 일어났던 도시들, 특히 미니애폴리스와 시카고였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스비는 또한 기자회견에서 볼티모어 경찰국이 낮은 수준의 범죄를 무시하는 정책을 계속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모스비는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해온 일을 그대로 따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은 내가 언급한 범죄에 근거해 사람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마이클 해리슨(Michael Harrison) 경찰국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이 정책에 저항했고 새 정책에 대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사회화(socialize)"해야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들이 패러다임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해리슨은 이 정책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020년까지 계속 감소했다"며 "집행자로서, 학자로서, 나는 우리가 이러한 체포를 중단했다는 사실과 범죄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사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히고 "팬데믹이 감소하는데 한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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