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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태나 주지사, 민주당이 소송건 2개 선거법안에 서명
기사입력: 2021-04-21 19:36:51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공화당원인 그렉 지안포르테(Greg Gianforte) 몬태나 주지사는 유권자 신분증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과 선거일 등록을 없애는 법안 등 2개의 선거청렴법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투표자 탄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HB176은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선거일 전날 정오로 옮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SB169는 투표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한해,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B169는 투표 시 신분증으로 학생증만을 보여줘도 인정해줬던 관행을 중단하고, 현행 공과금, 급여, 정부 수표 또는 개인의 이름과 현재 주소를 나타내는 다른 정부 문서와 같은 추가적인 형태의 문서 증거를 요구한다. 지안포르테 주지사는 월요일 트윗에서 "이 새로운 법들은 몬태나 주의 선거의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된 청렴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최고의 시행방안을 확립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티 제이콥슨(Christi Jacobsen) 몬태나 주 국무장관은 트윗에서 "몬태나는 전국적으로 선거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유권자 신분증과 유권자 등록마감일은 선거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최고의 시행방안"이라고 말했다. 지안포르테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한 직후, 마크 엘리아스(Marc Elias) 변호사는 몬태나 민주당을 대표해 소송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제이콥슨을 피고인으로 지목한 이 소송은 두 법안이 모두 몬태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 법들의 집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고소장은 "새로운 법이 젊은 유권자, 노인, 장애인, 원주민 사회를 구체적으로 겨냥하면서 모든 몬태나 유권자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유권자 탄압 법안은 주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어떠한 합법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우려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며, 있지도 않은 위협을 겨냥한 것이자,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선거 부정에 대한 허위 고발들을 무기화해 투표권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적 정책을 추진하는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는 3월 24일 현재 47개 주에서 361개 법안이 투표 기준을 강화했다고 집계했다. 동시에, 이 단체는 47개 주에서 843개의 법안이 투표 기준을 낮추고 투표 범위를 넓혔다고 집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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