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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배럿 대법관이 기부자 사생활 소송 회피 요청
기사입력: 2021-04-22 19:34:20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상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에이미 코니 배럿(Amy Coney Barrett) 대법관에게 번영을 위한 미국인 재단(Americans for Prosperity Foundation) 관련 소송에서 돈을 뗄 것을 요청했다. 이 보수성향의 비영리재단은 코흐(Koch) 형제들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배럿의 대법관 지명을 인준하도록 상원의원들에 촉구하는 전국 캠페인을 위해 최소 1백만 달러를 기부한 단체와 연결돼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배럿에게 보낸 서한에서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지 불과 몇 분 만에 APF의 자매단체인 '진보를 위한 미국인'(Americans for Progress)이란 단체가 그녀를 대법관으로 인준하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발표했다고 NPR이 보도했다. 서한에는 셸던 화이트하우스(Sheldon Whitehouse,민주·로드아일랜드), 리차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민주·코네티컷) 연방상원의원들과 행크 존슨 주니어(Hank Johnson, Jr.,민주·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이 서명했다. 세 명 모두 법사위원회의 법원감독 소위원회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다음 주에 논의될 APF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법에서 비과세 비영리단체들이 거액의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국세청 양식을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재단은 신분 비밀을 지키도록 광범위한 헌법적 판결을 원한다. 배럿은, 인사청문회 동안, 그녀가 당시 보류된 소송에서 자신을 철회할지에 대해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의원들에게 재검토가 승인되지 않은 그 소송에 대해, 그것은 "법관 후보자로서 그런 추상적인 문제나 가상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배럿의 인준 이후 재심에 동의했지만, 배럿이 스스로 재심을 할지 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AFP는 그녀의 지명을 위해 "11개 주에 초점을 맞춘 중요한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다"며 "7개 주에서 최소 1백만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한에는 또한 사법 윤리와 헌법을 관할하는 연방법의 법정 조항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들은 배럿이 자신을 자제하거나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한다. 한편, 배럿은 그녀가 곧 출간될 책을 위해 2백만 달러의 선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은 후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 출판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의 글은 개인적인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지 않는 판사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트럼프의 지명을 받은 3명 중 마지막 대법관 후보였다. 법 윤리학자들은 민주당의 회피 요구가 만만찮은 것이라고 말한다. 스티븐 길러스(Stephen Gillers) 뉴욕대 법대 교수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편지는 "속빈강정(nothingburger)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연방법에 따라 성문화된 사법행동규칙에 따라 "미국의 모든 대법관, 판사, 혹은 치안판사는 그의 공정성이 의심될 수 있는 어떠한 절차에서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러스는 그 법안의 기준은 판사 자신이 그들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사람이 판사가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길러스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런 의심을 가질 것이라는 게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는 또한 이 사건이 배럿의 인준 후 약 6개월 만에 대법원 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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