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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적재산권 훔치는 중국 제한 법안 초당적 발의
기사입력: 2021-04-22 19:38:57
작성자: NNP info@newsandpost.com
연방 상원의원들은 수요일(21일) 미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혐의가 드러난 기업과 개인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초당적 법안을 재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 밴 홀렌(Chris Van Hollen,민주·매릴렌드)과 벤 사스(Ben Sasse,공화·네브라스카) 상원의원은 초당적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법'(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을 재도입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지적 재산의 중대하고 연속적인 도용에 관여하고, 이익을 얻거나,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20년 12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지만 제116차 의회가 시들해지면서 1월3일 휴회와 동시에 사멸해 버렸었다. 사스 의원은 "우리는 해커오 사기꾼들로부터 미국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며 "중국의 절도범들에게는 우리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이 일상적이다. 제재와 같은 강력한 경제 도구를 사용해 그들의 행동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시작하기 좋은 지점이다. 이 초당적인 입법은 쉬운 결정(no-brainer)이다."라고 말했다. 밴 홀렌 의원도 성명에서 "많은 외국기업들, 특히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기 위해 야근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에 피해를 주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피해를 주며,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기업들과 그들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가 이 제도를 어기려는 시도에 대해 의미있는 결과에 직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식재산 도용과 관련한 연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보고서는 도용사건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건전성, 재정안정에 "주요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평가하도록 했다. 법안은 2017년 행정명령에 의해 기존에 부과됐던 법 징벌적 조치로 확대, 코드화한 '제재를 통한 미국의 적대행위 방지법'에 부합하는 메뉴에서 대통령이 최소 5개 이상의 제재를 가해 유죄 기업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 차단, 은행거래 금지, 조달 제재, 미국과 국제 금융기관의 위반 기업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이 처벌 내용이다. 의회 보고서에서 확인된 개인들은 재산상의 제재와 미국 입국 금지에 의해 처벌받게 되며, 대통령이 국민이나 기업이 더 이상 미국의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는다고 의회에 인증하면 처벌은 종료된다. 미국 지적재산권 절도위원회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도용은 매년 미국 경제에 수천억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있으며, 중국은 '세계 주요 지재권 침해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당국은 중국 정권에 유익한 기술을 훔친 미국 대학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의 사례를 기소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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